금융산업 개편(새 경제팀의 과제:5)

◎자율경영·경쟁력부축 양대과제/개방 발맞춰 서비스개선·대형화 유도/하반기 정책금융축소 등 단계적 시행

새경제팀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개혁정책 중 하나가 금융산업의 개편이다.

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돼 경제발전을 돕기보다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에는 일찍이 공감대가 형성됐다.80년대 이후 두어차례 개편작업이 시도됐으나 각계의 반발로 그때마다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전반적인 자율화 추세에다 오는 4월까지 금융자율화 및 개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함으로써 국제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대세가 됐다.세계적인 금융기관들과 맨 몸으로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개편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

우리 경제가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지금처럼 눈부시게 발전하기까지는 금융산업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방화·국제화·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관 주도하의 자원 배분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효율성이 없어졌다.관치에 길들여진 은행의 자율성을 키우는 일은 발등의 불이 돼 버렸다.인사 및 경영권의 제약,산더미 같은 부실채권등 금융의 경쟁력은 빵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비효율로 인한 높은 비용은 금리로 전가돼 기업들이 높은 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연말 자문기구인 금융산업발전심의회(김발심)에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의뢰했다.이달말 쯤 초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6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작업은 ▲금융자유화와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방안 ▲금융기관 간의 업무영역 조정 ▲대형화와 전문화방안 ▲은행장 및 임원선임의 자율화 ▲8%로 제한된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한도 재조정을 통한 금융재벌 육성과 제2금융권의 소유구조 개편 ▲정책금융의 범위축소 ▲특수은행의 기능조정 ▲여신관리제 개선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감독청 신설등 감독체계의 개선을 비롯한 모든 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이같은 대수술이 한꺼번에 단행될 경우의부작용과 충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정부도 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다.시급하고 손쉬운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민감한 과제는 뒤로 미뤄 여건부터 미리 조성한다는 것이다.올 하반기중 시행될 1단계 과제는 ▲통화신용정책 개선 ▲인사등 내부경영 자율화 ▲정책금융 축소등이 될 전망이다.2단계로는 겸업화등 업무영역조정방안이,마지막으로 대형화와 전문화 및 소유구조 개선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일정이 모두 제시될 것 같지는 않다.각 분야의 이해가 상충되는 가운데 강제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빚어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대신 정부 시책에 순응하는 기관들이 상대적 이익을 보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범기자>

◎당국자 의견/“개편앞서 이해기관 공감대형성”/이환균 재무부1차관보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논의는 80년대부터 시작됐다.최근 국내적으로 금리자유화가 진행되고 대외적으로 개방이 가속화되는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며 또다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금융의 제도와 관행은 시대에 맞지 않는 면이 많다.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금융의 틀을 고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김발심에 의뢰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보자는 뜻이다.기본 방향은 우선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두번째는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에 나가서나 국내의 외국 금융기관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김발심의 안을 검토,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 작업은 각 금융기관의 이해가 민감하게 대립되므로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제도개편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