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마루 구속과 금권척결의 교훈(사설)

일본정계의 대부로 통하던 가네마루 신(김환신·79)전일본자민당 부총재가 전격 구속되었다.소득세법위반의 탈세혐의다.한마디로 놀라운 일이다.

가네마루는 지난90년 운송회사인 사가와규빈으로부터 5억엔의 검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조사를 일체 받지않았으며 작년10월 20만엔의 벌금형만 선고받은 바 있다.당부총재직만 사임하고 다시 정치를 시작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의원직도 사퇴했으며 그로써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일본국민들은 엄정하고 추상같은 수사로 정평난 일본검찰특수부의 이같은 사건마무리에 실망과 분노를 표시했으며 거센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다나카 전총리를 구속하고 다케시타총리를 사임시킨 록히드와 리쿠르트사건수사의 서슬은 어디로 갔느냐는 항의였다.현직의 막강한 자민당정치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으며 이제 누구를 믿어야하느냐는 절망감의 표시였다.

그러나 이번 가네마루구속은 사가와 사건의 수사가 끝나지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있다.직접 관련이 없는 탈세혐의지만 수사를 하면 가네마루 정치자금의 흑막도 드러날수밖에 없을 것이다.자민당 최고실력자의 한사람인 가네마루 구속수사는 자민당내지 일본정치에대한 구속수사라 할수 있다는 점에서 경악과 충격을 느끼게하는 것이며 귀추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성장발전의 중요 원동력의 하나는 보수자민당의 장기집권을 통한 정치안정이었던것으로 흔히 지적된다.그러나 자민당정권의 40년에 가까운 장기집권은 안정과 동시에 정치부패의 누적을 불가피하게했으며 그 결과가 록히드,리쿠르트,사가와같은 연이은 검은정치자금 스캔들이었다.자민당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들로 정치개혁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것이 오늘의 일본분위기다.

이번 가네마루수사는 그런 분위기의 반영이라 할수있다.세계는 바야흐로 변화와 개혁의 물결로 넘치고 있다.구공산권은 말할것도 없고 김영삼대통령의 우리나 클린턴의 미국등 세기말적 전환기의 세계는 지금 온통 변화와 개혁의지로 충만해있다.그것은 한마디로 오늘의 시대정신이라 할수있다.일본도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구시대적 검은 돈의 정치를 개혁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어왔다.한미등 세계의 변화가 보수성강한 일본에도 자극을 주고있는 것인지 모른다.일본정치의 재판이라할수있는 한국정치의 김영삼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선언한 검은정치자금추방의 선전포고도 큰 자극제가 되었을지모른다.가네마루 구속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검은 정치자금 비리홍역은 우리대통령의 맑은 정치자금 제도화 의지의 성공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역설하는 교훈이라 할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