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평가하는 민주화와 인권개선(사설)

지난 70년 미국의 저명한 친중국언론인 에드가 스노가 북경천안문에서 모택동과 나란히 군의 사열과 군중의 환호를 받은 적이 있다.지지가 대단하다는 스노의 감탄에 모는 이렇게 답했다.『저가운데 3분의1은 나를 지지하지만 3분의1은 그저따라오고 나머지 3분의1은 나를 반대한다』 반대자도 용납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며 거부·탄압하고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독재다.지금의 중국은 많이 달라졌지만 모의 중국도 무서운 독재로 유명했다.

독재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반대를 용납않는 인권탄압·유린에 있다.제네바에선 지금 제49차 유엔인권회의가 열리고 있다.러시아대표 라미시빌리의 북한인권비판도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다.북한은 전인구의 20%를 믿을수 없는 계층으로 분류해 24시간 감시·통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그 상황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 자는 가차없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다고도 밝혔다.공산독재와 북한속성을 잘 아는 러시아의 비판이니 북한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권위주의시절 한때 우리도 인권시비로 세계에 얼굴을 들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졌으며 우리도 당당하고 떳떳한 얼굴을 할수 있게 되었다.32년만의 문민정부탄생과 새정부의 연이은 조치들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비민주적 인권침해의 상징같던 안기부를 대학교수가 맡고 공포의 대상같던 비밀의 안가가 시민공원으로 변신하고 있다.공안사범등 4만여명에 대한 사상최대규모 사면·복권의 획기적 화합조치가 단행되었다.한마디로 인권상황의 혁명적 개선,말하자면 「인권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민주화 인권개선은 세계로부터도 인정과 평가를 받고 있다.문민정부 출범자체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은 물론 인권을 강조하며 그동안 한국의 역대권위주의정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던 미국,특히 민주당정부의 시각도 바뀐지 오래다.한국이 「참정민주정치면에선 일본보다 앞섰다」는 것은 그레그전주한대사의 평가다.한국인권상황에 불만이던 독일의 콜총리의 최근방한도 우리의 문민정부출범과 무관치 않다.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는 이번 유엔인권회의연설에서 내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인권회의를 서울서 개최하고 오는6월 오스트리아의 빈세계인권회의에도 고위대표단을 파견하는등 국제인권활동에 적극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우리대표는 저명한 반체제인사였던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된 사실자체가 한국민주화의 성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변화다.국제인권회의 서울개최라니 상상이나 할수 있던 일인가.「정치·인권선진국」으로의 흐뭇한 발돋움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