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요지)

오늘 이 국무회의는 역사상 중요한 국무회의가 될 것입니다.오늘 정부가 취하는 사면·복권조치는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새 정부 출범을 경축하는 통과의례가 아닙니다.이번의 사면·복권조치는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규모에 있어서 지난날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난 30여년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두어 대화합속에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어둠의 한시대를 종결지어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신한국」창조에 나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는 너와 내가 없다고 했습니다.오직 「우리」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사면·복권조치를 취했습니다.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는 저의 호소를 이번 조치에 담았습니다.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자는 성심을 다한 저의 간절한 뜻을 심고자 했습니다.노사가 일체가 되고,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화합한후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이 충심에서 나오는 화해와 관용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더 이상 구속과 석방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아울러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질서는 우리가 다같이 가꾸어야 할 덕목입니다.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법과 질서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강을 세우는 일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땀흘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된 사회,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국가기강의 확립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기강을 엄정히 세워야할 책무가 대통령인 저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도 있습니다.제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었습니다.그러나 국법질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무조건 석방이나 전면적인 사면을 능사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신한국 창조에 참여하려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별사면인 만큼 일괄적으로 수배해제나 공소취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이러한 한계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참다운 뜻에 합당한 실무적인 검토를 관계부처에서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이번에 사면을 받게된 분들이 과거의 아품을 딛고 우리의 친근한 이웃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껏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공직자들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그것은 공인이 처신과 주변정리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며,국민 모두의 도덕적 수준이 이쯤에 와있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출입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듯이 재임 5년 기간에 어떤 형태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치부패의 척결없이 모든 부패근절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정치에 부정한 자금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돈 안쓰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을 당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