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정보통신 통제 강화/체신부,디스켓 등 사전심의 검토

◎사설전자게시판 불시단속,의법처벌/5월엔 「진흥협회」로 윤리심의 일원화

전자게시판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사전·사후통제가 강화된다.

체신부는 5일 건전한 정보통신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보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일반에 보급할 목적으로 전산화한 디스켓,CD­ROM(읽기전용 컴팩트디스크),자기테이프등 기록매체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사설BBS(전자게시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한국통신의 700망을 이용한 음성정보서비스는 한국통신 지역사업본부별로,하이텔,천리안등 PC통신서비스는 사업자별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는 5월부터는 사전윤리심의기능이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윤리위로 일원화된다.

또 일반전화회선에 컴퓨터를 접속시켜 임의로 그룹을 형성하고 음성·비음성정보를 제공 또는 교환하는 사설BBS등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불시단속등을 통해 불건전한 정보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의법조치하고 현행법상의 처벌규정도 강화키로 했다.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법제도상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서비스제공자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유통정보내용에 대한 사전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