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10년간 2,300만평 잠식/건설부

◎83년이후 6만여건 허가/골프장 신설로 최근 5년간 급증/형질변경이 2천만평으로 최고

지난 10년간 2천3백여만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고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3∼92년 사이의 10년간 이루어진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모두 6만6백20건으로 면적으로는 2천3백25만5천평에 달해 한해에 평균 2백30여만평의 그린벨트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이 2천5백7건,2천78만7천평으로 가장 많고 ▲공익·공공시설 2천6백68건,90만1천평 ▲주택·부속건축물 3만5천6백84건,75만9천평 ▲농림수산업 1만4천8백96건,37만3천평 ▲종교·복지시설 등 기타 건축 3천3백61건,26만9천평 ▲광공업 4백69건,12만평 ▲부락공동시설 1천35건,4만6천평 등이다.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면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도로·하천제방등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88∼92년 사이의5년간 골프장 신·증설을 포함한 기업들의 그린벨트 훼손이 66건에 이르는 등재벌들의 그린벨트 침범도 크게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삼성그룹 계열사인 중앙개발은 이 기간중 모두 5차례에 걸쳐 1천2백15평의 그린벨트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88년까지만 해도 훼손면적이 2백여만평에 그쳤으나 89년에는 3백63만6천평,90년 2백44만6천평,91년 4백22만5천평,92년 3백8만8천평 등 6공 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