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안보기구/미구상 조기실현은 무리/워싱턴 일지보도부인속 귀추주목

◎쌍무협정 포기땐 「힘의 불균형」 우려/미군 전진배치 등 현정책 게속 유지/대공산권 방어망 재검토 등 현실화 가능성도

미국이 아시아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안전보장기구를 5년안에 설치하려 한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일단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그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국무부의 한 소식통은 2일 『그같은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핵심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무부의 이 문제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미국은 동맹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충실히 지키고 미군의 주둔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기존의 다자간 협력기구와 마찬가지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틀안에서 지역안보대화체제를 강화하는 아세안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개념을 동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은 이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정치적 여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무부의 기본입장은 현재의 한미,미일안보조약등 쌍무협정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을 확보해온 미국의 기존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이는 현재의 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일본·중국·러시아등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때 합당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미군주둔의 강력한 개입으로 중국의 무력증강,일본의 재무장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어느 국가도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아시아안보협력회의(CSCA)는 결국 CSCE모델을 동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미국과의 현행 쌍무협약을 모두 수렴하는 형태를 취하고 러시아와 중국등이 모두 여기에 가입하는 구상이다.동북아시아및 동남아시아의 역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을 이같은 안보협력기구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워싱턴의 싱크탱크그룹이나 미국의 아시아연구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장기적인 아시아정책구상으로 제기해왔던 내용들이다.

아시아 소사어티 명예회장이자 미국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로버트 옥스남박사는 최근 포린어페어즈지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안보협력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안보협력회의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저명한 아시아연구학자인 로버트 스칼라피노박사는 『아시아의 지역문제는 해당지역의 다자간 협력체의 동심원적 확대방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박사 또한 『동아시아집단안보기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기구,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기구등 남북으로 2원화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이러한 구상의 기본바탕은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경찰」역할을 할수는 없으며 따라서 아시아안보도 미국과의 쌍무협정방식으로 영원히 보장될수없다는데 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출범 이후 과거 냉전시대의 대공산권방어망구축방식의 안전보장체제에 대한재검토가 논의되고 있고 동맹국에 대한 안보무한책임에서부터 벗어나 집단안보개념을 통해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이러한 집단안보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동아시아는 유럽과는 달리 각국간의 공통성이 적은데다 안보환경이 집단기구를 형성할수있을 만큼 성숙되려면 아직도 요원한 실정임을 감안할때 CSCA의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