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통일독일 두 정상의 만남 (사설)

헬무트 콜독일총리가 1일부터 3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한다.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을 거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며 김영삼우리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한다.

패전의 폐허에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기술대국을 건설한 독일이다.우리와는 이데올로기분단의 아픔을 함께했으며 탈냉전의 기회를 맞아 신속한 흡수통일을 이룩했다.콜총리는 그 통일을 주도한 독일지도자다.그가 독일총리로선 처음으로 방한한다.우연의 일치지만 때마침 우리는 32년만의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직후다.콜총리는 이례적으로 미·일아닌 독일정상으로서 김영삼새한국대통령의 첫정상외교상대가 되는 것이다.여러가지로 주목되며 특별한 관심을 갖게하는 콜총리의 방한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독일은 경제건설과 통일기반조성에 몰두하면서 대외관심의 초점을 구미에만 집중해온 감이 없지 않았다.아시아는 관심밖에 있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콜총리의 이번 아시아순방은 그러한 독일관심의 세계화를 의미한다.통일후유증으로 금년의 경우 제로성장이 예상될만큼 심각한 경제부진의 돌파구마련과 통일독일의 국제정치적 역할확대모색에 가장큰 목적이 있는 순방이다.

한국방문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 할수있다.한국은 91년현재 독일에 대해 37억달러수입에 32억달러수출 적자무역고의 세계5위 교역상대국이다.우리에게 있어 독일은 미·일다음가는 세계3위의 교역국이기도 하다.당장의 경제현안으로 독일은 한국고속전철 건설사업참여를 놓고 일본·프랑스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있다.이경쟁의 유리한 고지확보가 이번 콜총리방한의 최대관심사란 관측도 있다.

경제회복과 분단의 완화·해소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상황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찾아오는 독일총리의 방한은 충분히 활용해야할 좋은기회라 생각한다.우리가 지금 독일에게서 가장 필요로하는 것의 하나는 기술일 것이다.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고속전철등 중요사업 참여조건중 가격보단 기술전수의 정도에 최대비중을 두는것도 어려운 선진기술획득의 효과적 방책의 하나일 것이다.독일이 원하는 중국등 아시아대상 공동경제진출을 통한 기술획득의 길을 여는 방법도 생각해봄직할 것이다.



경제와 기술뿐 아니라 통일의 지혜와 경험도 중요한 관심사다.콜총리는 판문점도 방문하고 국회연설도 한다.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독일과 같은 조기흡수통일의 후유증을 방지할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방안마련을 위해서도 독일통일경험자의 충고와 조언은 큰도움이 될수있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콜총리의 이번 방한이 우리경제회복과 통일의 신한국건설은 물론 독일경제의 탈출구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호혜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