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시각과 관련한 세가지 당부(사설)

이제 관심의 초점이 새경제팀에 모아지고 있다.새경제팀은 당장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면서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경제활성화가 개혁과 동의어일수도 있으나 오히려 상충요소가 많아 정책수단의 구사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새정부의 경제팀장인 이경식부총리등 경제장관들은 경제상황이 지극히 나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금융실명제등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듯하다.

우리는 새경제팀의 시각이 그럴진대 활성화와 경제개혁에 대한 스케줄내지는 청사진이 조기에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모든 경제주체가 정책의 기본방향과 흐름을 예측할수 있다면 정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뢰와 이해를 제고시킬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경제상황에 대한 논란은 그간의 논의만으로 충분하고 남은 것은 정책의 선택뿐이다.이와함께 정책제시의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의 지불도 최소화할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주창한 신한국건설과 신경제구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고통분담으로 요약된다.고통분담은 몫을 덜 챙기자는 것인데 국민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고통분담의 구체적실체가 조기에 제시되는 것이 모든 정책수행의 선행요건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가계,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통분담의 내용과 강도가 설득력있게 명확히 나와야 할 것이다.

새경제팀의 정책추진에 당부하고 싶은 세가지 사항이 있다.첫째는 팀웍을 중시해야 한다.경제각료개개인의 경험과 지식은 나무랄데가 없다해도 그것이 부처이기주의에 이용된다면 굳이 경제팀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팀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때 오는 국가적 낭비와 정책의 실기를 수없이 겪었다.

둘째로 인기나 지수에 얽매이는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인기를 위해 국민공감을 얻지 못하는 묘한 실적만을 내세워서도 안되고 정치·사회적입장을 우선 고려한 나머지 특정집단이나 계층에만 몫이 더 돌아가는 정책은 이제 배척해야 한다.그렇지않고는 고통이 제대로 분담될리도 없고 정부신뢰도 없어진다.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시적인 통계로 국민을 설득해왔다.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인가를 지금의 경제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셋째로 일시에 목적이 충족되는 정책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가시적인 것만을 좇다보면 그 결과는 체질약한 경제만을 만들뿐이다.새경제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겠지만 성취의 보람을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