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3함정(외언내언)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3가지의 경제용어가 있다.그 하나는 자율과 경쟁,다음은 규제완화,다른 하나는 개혁이다.경제계는 문민시대가 되었으니 경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민간의 창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자율과 경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 간과되고 있는 듯하다.

자율경쟁을 하려만 모든 선수가 1백미터 달리기의 스타트 선상에 있어야 공평한 경쟁이 된다.그런데 대기업은 이미 골인 지점에 가까이 있다.반면에 중소기업은 스타트 선상에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태에서 자율,자율하고 부르짖으면 중소기업은 더 경영이 위태롭다.자율에는 대기업의 독주를 도와줄 함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규제완화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점이 있다.규제완화가 문민정부의 경제과제의 핵심이다.기업이나 시민들 중 일부는 규제완화를 자신의 이익과 관련시키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일부 기업은 공장을 짓는 규제완화를 환경규제완화로 알고 있다.오히려 환경문제와 같은 불경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규제완화의 또하나 함정은 도시지역내에 공장을 짓거나 주택가에 유흥업소를 차리는 것이 쉬어지리라는 기대이다.규제완화가 과거 정권에서 행해졌던 규제를 위한 규제를 푸는 것이지 도시지역의 과밀화나 퇘폐적인 업소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아닐 것이다.규제완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개혁 역시 마찬가지다.개혁을 하려면 각 경제주체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경제주체들의 사고나 행동에 진정으로 달라져야 한다.개혁,개혁하고 목소리만 높히는 개혁은 분명이 개혁이 아니다.개혁의 함정은 구두선적인 개혁이다.정책당국자나 시민들이 그와같은 3가지 함정을 분별하지 못 할때 함정은 더 깊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