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고 말할수 있는 총리가…(김호준/정치평론)

국무총리직을 가리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리의 위상은 모호할 때가 많았던 것이 한국정치의 궤적이다.총리는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2인자가 되기도 했고 소모품이 되기도 했다.총리의 위상이 이처럼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역대 총리에게는 당시의 시국이나 역할을 반영하는 독특한 수식어가 붙여졌다.

제3공화국의 첫 총리 최두선씨는 5·16혁명 주체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떠맡으면서 「방탄총리」라는 별명이 붙었다.이어 등장한 정일권총리는 한일국교정상화등을 강행하여 「돌격총리」로 평가됐다.5·16혁명 주체세력의 한쪽 날개였던 김종필총리는 남북대화,유신등의 격변기를 거치는 동안 「정치총리」「후계자총리」로 불렸다.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후 대통령에 오른 최규하씨는 총리 재임시 대통령 치사나 대독하는 역할에 그친 나머지 「대독총리」라는 별명을 얻었다.그후의 총리들도 시국과 역할에 따라 「위기관리총리」「경제총리」「얼굴총리」「학자총리」「행정총리」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다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중립총리」까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앞으로 새정부의 첫 내각을 이끌어 나갈 황인성총리(아직은 총리서리지만)에게 붙을 별칭은 문민시대의 총리 위상을 나타내는 시금석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권위주의시대에 군·관·정·재계의 요직을 두루 거친 황총리가 문민시대의 첫 총리로 기용되기엔 상징성과 신선미가 떨어진다는 주장을 부인할순 없을 것이다.그러나 가만히 들여다 보면 김대통령과 황총리 사이엔 절묘한 보완성이 발견된다.김대통령에겐 없거나 김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황총리는 거의 다 갖고 있다.호남 출신에 육사 졸·예비역 소장으로 상징되는 군과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두차례 장관을 역임하면서 쌓은 행정경험,기업에서 익힌 실물경제 경험도 김대통령이 국가경영 차원에서 갖고자 하는 경력일 것이다.지난 대선을 통해 우리 정치사상 가장 하자없는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한 김대통령은 문민시대의 상징성은 자기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래서 총리 인선기준으로 꼽아왔던 화합·개혁·능력·참신성 가운데 화합과 능력에 무게를 실어 황총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고명한 학자나 사회의 덕망가가 총리로 임명됐을 땐 행정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렸다.또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데 실패하여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했다.출범초부터 지체없이 개혁업무를 추진해야 할 새정부로선 시행착오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실무형 총리가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이다.

문제는 새 정부에서 총리의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느냐다. 문민시대의 국무총리는 수석장관 이상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아니면 과거처럼 의전총리나 대독총리에 머물고 말 것인지는 새시대를 지켜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다.여론은 총리에 대해 대통령 치사나 대독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예컨대 헌법이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각료 임명제청권이나 해임건의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책임제 아래서,더구나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하는 대통령 아래서 각료 인사권이총리에게 넘겨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또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총리의 새 위상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정의 큰 가닥을 잡아 나가고 행정실무는 과감하게 총리에게 맡겨서 대통령과 총리가 각기 독자성을 갖고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역할분담은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특히 상호 보완성이 큰 김대통령과 황총리 사이의 그런 시도는 상상만해도 멋진 팀웍을 이룰것 같은 느낌이 든다.총리에게 독자적 영역이 보장되어야 그 위상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총리는 자신의 비서실장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총리비서실장은 으레 청와대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임자의 비서실장이라도 청와대 쪽의 별명이 없는한 그대로 쓰는 걸 미덕으로 알고 참아야 했다.5공이후 총리는 12명이 바뀌었는데 비서실장은 8명 밖에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속사정을 잘 말해 준다.총리의 위상 제고를 위해선 역할분담 못지않게 총리가 자기 밥그릇부터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아첨하지 않고 『노』라고 말할수 있는 강직한 자세일 것이다.국민은 이제「예스 맨」이 지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