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2천억 덜걷혀/재무부 발표/10년만에 첫 목표미달

◎1인담세액 백만원대 돌파/고임금 영향 근소세는 초과 징수

지난해 국세징수실적이 경기부진과 수입둔화등으로 82년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세입목표보다 2천여억원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률이 높아 예산보다 4천3백27억원이 더 걷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1인당 평균조세부담액은 전년보다 13만5천원이 늘어난 1백2만1천원으로 처음 1백만원선을 넘어섰다.

22일 재무부가 발표한 「92년 국세징수 잠정실적」에 따르면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지난해 국세수입은 32조1천5백59억원으로 예산규모 32조3천6백24억원에 비해 0.6%인 2천65억원이 덜 걷혔다.이같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은 지난 82년에 예산대비 52억원이 부족한 이후 처음이다.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8%로 예상됐으나 실제는 5%선으로 크게 둔화되고 수입도 예상했던 8백65억달러에서 8백18억달러로 5.4%가 준데다 부동산값이 안정돼 부동산관련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일반회계세입실적은 33조9천88억원으로 세입예산 33조5천17억원보다 4천70억원(1.2%)이 초과징수됐다.이는 과태료 벌칙금 정부투자기관 배당금등 세외수입이 예상보다 6천1백36억원이 는 1조7천5백29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주요세목별 잠정실적을 보면 근소세는 2조6천7백2억원으로 전년의 1조8천8백19억원에 비해 41.9%,예산의 2조2천3백75억원보다 19.3%가 늘었다.이는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예상보다 크게 높은 16%선에 이르렀고 근로자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근소세를 포함한 소득세 잠정실적은 8조2백1억원으로 전년대비 24.2%가 늘었으며 법인세는 5조9천2백93억원으로 전년대비 29.3%가 증가했다.토지초과이득세는 1천2백18억원으로 전년보다 36.0%,상속세는 4천3백33억원으로 32.8%,부가가치세는 10조6백29억원으로 21.9%,특별소비세는 3조6백80억원으로 36.6%,주세는 1조3천2백90억원으로 16.0%,증권거래세는 1천6백58억원으로 28.2%가 각각 늘었다.국세는 지난 89년 2조8천2백56억원,90년 2조7천7백30억원,91년 4천8백97억원이 예산보다 초과징수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