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 공무원 47% 최다/현대사회연 88∼89년 분석

폭력이나 강·절도 등 일반형사범죄와 구별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범죄는 30대 및 40대 후반이 많이 저지르고 있으며 직장유형별로는 일반정부기관 종사자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현대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장홍근박사가 88년1월부터 92년말까지의 공무원·기업관리자 및 사무직종사자 등의 재산범죄 등 직무관련 주요 불법행위 2백26건(5백31명)을 분석한 「화이트칼라범죄의 성격과 대응방안」에서 20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연령별로 보면 30대후반과 40대후반이 각각 17%(86명)와 17.9%(9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각 전문·권력조직 내에서 실무권한 및 의사결정권을 갖고 주요 정보를 독점,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장박사는 지적했다.

직업별로는 일반공무원과 민간기업 임직원이 33.7%와 41.9%로 가장 많지만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 및 총경이상의 경찰과 중령이상의 군인도 10.3%를 차지했으며 장·차관 및 국회의원 등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사람도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