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기대통령 예산운용 재검토 지시 배경

◎“항목조정 추산” 통해 절약실현/국회의 재동의절차 거칠 가능성/부처 통합 따른 재정 교통정리도/취임직후 윤곽… 늦어도 5월중엔 단행

김영삼차기대통령은 15일 상오 민자당사에서 이석채경제기획원 예산실장으로 부터 93년도 정부재정운용의 현황과 과제를 2시간여동안 보고받았다.

김차기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올해 예산은 절약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정부가 먼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과 낭비적 지출을 과감히 줄여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앞으로 단행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체육청소년부와 동자부의 예산조정,향후 5년간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사전정지및 최우선 과제로 꼽고있는 경제회생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건전재정 사전정지

○…이실장은 이날 『금년도 예산의 세수전망은 경기부진에도 불구,세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수 있다』고 보고.이실장은 그러나 『현재의 재정구조로 보아 향후 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해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

배석했던 한리헌총재경제보좌역은 이날 보고와 관련,『이 자리에서 과제별 각론이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예산절약방안과 시기등은 새정부 출범후 당과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그는 이어 『이날 보고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쟁점·득실문제등을 차기대통령에게 제공,차기대통령이 판단의 근거로 삼도록 하기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

한보좌역은 김차기대통령의 예산 전면 재검토발언에 대해서도 『새정부 시각에서 시대소명에 맞게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이를위한 추경편성 혹은 실행예산편성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

○시대소명 맞게 절약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이 이날 『정부가 낭비가 많다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정부예산 항목조정등을 수반하는 추경예산편성을 염두에 둔것이라는 관측.

이는 이날 보고가 지난 13일 갑작스런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과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의 절약의지 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즉,실행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면 예산의 10% 절감운동등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

이와관련,한보좌역은 『김차기대통령은 취임후 예산실보고를 다시 받게될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예산실은 절감규모와 처리방안등을 조정할것』이라고 설명.그는 또 『원만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절감규모를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항목조정에 따른 예산의 국회재동의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부연.

정부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나 6월부터는 94년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상황을 감안할때 김차기대통령의 예산재검토 지시는 취임직후 그 윤각이 드러날 전망.

재조정이 될 분야는 ▲경상경비 ▲청사신축등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기구및 인원의 축소 ▲불필요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등이 될것이며 그 시한은 빠르면 4월,늦어도 5월 중에는 단행될것 이라는 관측.<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