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소득세 2년간 20∼40% 경감”

◎아파트분양가 인하는 곤란/정부,국회답변/중국농산물 수입억제책 등 추궁

국회는 15일 현승종국무총리를 비롯,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국회는 16일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소관부처별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김채겸·최돈웅·이승무(민자)김장곤·박광태(민주)조일현의원(국민)은 이날 질문에서 ▲재벌특혜와 금리인하조치의 문제점 ▲쌀시장개방대책과 추곡수매제도개선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 ▲한은독립과 공기업민영화 ▲중국산 농산물반입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현승종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아파트공급가격은 실제 소요비용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일부에서는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면 공급가를 낮출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아파트 공급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총리는 또 노태우대통령의 딸 소영씨 부부의 미은행비밀법위반 사건과 관련,『국내법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금년도 우리경제의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임금안정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공무원 및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률을 3%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독과점 업체의 임금인상률도 국영기업체 수준에 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버스 지하철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인상전요금으로는 원가보상도 안되는 상태이므로 부득이했다』면서 『올해 물가 인상률을 4∼5%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루어진 조치』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