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교 납입금 자율화/내년부터/한도액 범위내서 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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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사립 중고등학교의 납입금 책정이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의 납입금 책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하고 각급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 71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74년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에 따라 학생납입금을 공·사립학교간 동일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운영비 부족액을 국고로 부터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총 7백4개교중 99.7%인 7백2개교,고등학교는 8백62개교중 91.5%인 7백89개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