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의 유산」을 찾겠다니…/박화진(정경문화포럼)

◎이완용증손의 눈먼 과욕,국민감정 불용/국기보존차원 특별법 만들어 몰수 마땅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단 생각이 든다.매국노 이완용의 유산이 남아있었다니 말이다.그것을 이완용의 증손인가 하는자가 겁도 없이 찾겠다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등을 상대로 당당히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88년부터 지금까지 17건의 유산부동산 환수소송을 제기해 6건의 승소판결로 이미 60억원상당의 땅을 되찾는 재미까지 보고 있다는 것이다.정말이지 기가찰 노릇이다.

이완용이 누구이며 그 유산이란 것이 무언가.나라와 민족을 통째로 일제에 팔아먹은 5천년민족사의 전무후무한 매국역적 1호다.그 대가로 일제의 백작·후작칭호에 엄청난 돈과 특전의 혜택을 받은 민족반역자다.그 매국의 돈으로 만든 자산이요 유산아닌가.그것을 일부일망정 광복50년이 가깝도록 제대로 몰수처리도 않고 방치해 하늘무서운줄 모르는 후손이 찾아가게 버려두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의 무능이요 태만이며 수치가 아닐수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증손자 이윤형의 이완용땅찾기소송은 법적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것이어서 막을수 없다고 한다.후손에게 죄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럴지도 모른다.그렇더라도 그냥둘 수는 없지 않는가.법이론이전에 국민감정과 정서가 용서하지 않는다.법이 잘못되었다면 진작에 고쳤어야 할것이며 뒤늦게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헌법을 고쳐서라도 바로 잡을것은 잡아야 할 것이다.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가 될일은 따로 있다.

이윤형의 이완용유산찾기문제는 온세상을 경악시킨 대학입시부정의 위기상황보다 경우에 따라선 훨씬더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반드시 해결의 매듭을 조속히 지어야할 심각한 문제다.그것은 국기와 관련되는 문제일수 있다.매국노의 후손이 매국의 유산을 찾아 다시 번영을 누리게 버려둔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조상은 물론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설명하고 변명할 말을 찾을수가 없다.

이데올로기분단과 대립의 피치못할 사정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친일및 부일파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않은 심각한 후유증의 괴로움을 당해왔다.민족반역의 친·부일파 후손들은 부모·조상들의 민족반역 덕분에 계속 부귀와 번영을 누리고 조국광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독립지사의 후손들은 몰락의 고난을 감수하지 않을수 없었던 현실을 안타까워해온 우리다.그 모든 국가·민족·후손희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 바로 이완용아닌가.

왕조시절의 역적은 3주을 멸하는것이 원칙이었다.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뿌리뽑기 위해서였을 뿐아니라 일벌백계를 노린 참혹한 형벌이었다.왕조에 대한 거역도 그러하였거늘 그보다 훨씬더 크고 중요한 민주에 대한 반역의 처벌은 어떠해야 마땅하겠는가.우리는 원통하게도 광복이 늦어 살아있는 이완용을 충분히 응징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그후손들의 잠적도 허용하고 말았다.

물론 지금와서 후손들을 잡아다 3주을 멸하자는 소리는 아니다.조상 잘못만난 탓이지 그들에게 죄가 있는것도 아닐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숨어살때의 이야기일 것이다.그래도 용서할수 없는것이 민족의 양심일 것이다.나라위해 목숨을 바치는 속죄의 희생을 자청해도 부족할 그들이 감히 고개들고 매국유산 찾겠다고 나섰다니 말이되는 소린가.그 조상에 그 후손이란 탄식을 금할수 없다.아무리 합법적이며 민주화의 사회적분위기라도 그렇다.그냥둘수 없고 두어서도 안될 것이다.

매국의 유산은 재산만이 아니다.민족반역의 죄업도 포함되는 것이다.유산을 찾고 상속하겠다는 것은 매국의 죄업도 상속하겠다는 소리 아닌가.그렇다면 징벌도 함께 상속되어야 할것이다.재산을 찾아 명예회복과 불우이웃돕기등 뜻있는 일을하는 재단설립등에 쓰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이무슨 해괴하고 건방진 망언인가.명예는 무슨놈의 명예이며 이완용매국유산의 도움이라면 불우이웃도 거절할 것이다.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어려운 독립지사 후손들을 위해 써야한다는 소리도 있으나 그것은 모독이다.그분들은 어디까지나 나라와 우리가 도와야 한다.독립기념관에 이완용등 매국노들의 죄업을 자손만대에 전하고 경계시킬 「역적관」이라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는가.그런데밖에쓰지못할 돈이다.

아무튼 새정부와 국회는 제아무리 어렵고 또 무슨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문제만은 바로잡아 주었으면 한다.그것은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복회·극일운동시민연합뿐아니라 온국민의 일치된 소망일 것이다.해이된 나라기강과 전도된 가치및 무디어진 민족적양심을 바로세우는 한국병치유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것이란 생각을 한다.<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