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결렬/완전개방시기­쿼터량 등 절충 실패

◎가까운 시일내 다시 협상키로

제3차 한미 쇠고기양자협상이 완전 결렬됐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과천 정부 제2청사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협상을 벌인 미국측 대표단은 14일 상오 우리측에 전화를 걸어 한국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통보하고 이날 하오 출국했다.

양측은 그동안 한국의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기와 수입쿼터·업계간 자율구매방식인 SBS 확대문제등을 중점 논의,상당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미국측이 본국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재가를 얻지 못해 협상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가까운 시일안에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국내의 어려운 여건으로 97년 7월부터 국내 쇠고기시장을 완전개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쇠고기 수입쿼터문제에서는 지난해 수입량인 13만2천t을 기준으로 해마다 20%이상씩 늘려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당초 주장했던 8만6천t보다는 상향조정된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은 SBS문제에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축협·한국냉장·관광용품센터로 한정돼있는 SBS 참여기관을 백화점·슈퍼마켓·육가공협회등 민간업체로 늘리고 SBS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물량도 현행 수입쿼터의 7%에서 10∼15%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