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경영·학사 분리/기여입학제 당장 도입은 곤란”

◎조 장관 상위 답변

국회는 13일 조완규교육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청위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대학입시부정사건의 진상및 대책등을 추궁했다.

조교육부장관은 이날 대학입시부정방지대책과 관련한 보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입시부정이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개혁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조장관은 사학의 비리근절방안과 관련,『경영과 학사운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특히 기여입학제도입문제와 관련,『기여입학제는 대학자체의 학사관리와 재원집행등에 대한 엄정한 체제가 갖춰지고 이에대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도입할 의사는 없다』면서 『또 대학자체의 관리능력으로 비춰볼 때도 현재 기여입학제가 도입될 대학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또 『현재까지 교육부감사결과 올해 대입부정사실이 드러난 대학은 4년제대학 11개,개방대학 2개,전문대학·각종학교 각1개등 모두 15개대학에 달하며 교직원 29명과 학생 1백명이 부정에 개입했다』고 보고했다.

조장관은 향후대책과 관련,『입시부정이 있었던 대학은 5년간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수시로 행정지도를 펴는등 매년 입시종료후 전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입시관련서류의 보관을 4년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조직적이고 기업적인 입시부정은 교육부의 방조나 태만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사건관련자의 엄중처벌및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교육부와 경찰측이 신정부출범을 앞두고 수사를 서둘러 종결한 인상이 짙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권의 발동과 교육부장관의 사임및 관계공무원 전원파면등을 요구했다.

김동근의원(민자)은 『대학정원의 단계적 자율화와 기여입학제도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인영의원(민자)은 『부정에 관련된 교직자는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의혹이 있는 모든 대학을 감사,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고 장영달의원(민주)도 『매년 부정입시사건이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방조나 태만때문이며 교육부전체에 대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김원웅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국 96개 사립대학의 수익용 부동산 보유현황은 토지 5천6백31만여평,건물 14만8천20평에 달하고 있다』면서 『시가로 2조35억원에 달하는 이같은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림으로써 학교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