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세」로 하라(김호준/정치평론)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개혁추진을 지켜 보느라면 무언가「갈증」을 느낀다.본격적인 개혁은 취임후 단행할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열기의 불길은 진작부터 화끈하게 지펴 나갈수 있으련만 그렇질 않아 아쉽다는 얘기다.

지나간 일이긴 하나 지난 1월 청와대 개방론이 나왔을 때가 좋은 예일듯 싶다.대통령 경호와 보안 등을 이유로 무장군경에 의해 둘러싸인 청와대와 그 주변을 문민시대 출범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개방하고 돌려준다는 건 상징성이 크다.세계에서 적이 제일 많다는 미 대통령의 관저 백악관도 도심 한복판에 노출돼 있는데 천연의 요새 북악산이 옹위하는 청와대를 개방 못할 이유가 없다.또한 청와대 개방에 따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개방론 동의에 주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그러나 차기대통령은 가타부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만일 그가 자신의 민주적 청와대론까지 곁들여 즉각 이를 지지하고 나섰더라면 그의 개혁 구도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기대통령의 과묵한 품성을 반영하듯 이제까지 그에게서 나온 개혁 관련 메시지는 선거공약 수준의 원론적인 것이 대부분이다.진전된 구체안이 없다는 건 아니나 개혁의 총체적 구도를 유추하기엔 큰 부족을 느낀다.그나마 단편적인 몇가지 메시지가 그의 적확한 문제의식과 투철한 해결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이로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건 다행이라고 하겠다.

차기대통령의 개혁추진,특히 부패추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새 구상 가운데 신선미는 없어도 괜찮게 여겨지는 건 청와대 사정비서관 폐지와 감사원 기능 강화론인 것 같다.차기대통령이 부패척결의 우선적 과제로 윗물맑기운동을 주창하면서 사정기능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하겠다는 건 얼핏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처럼 들린다.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사정을 막는게 사정비서관의 주요 임무였다는 과거의「내막」에 접하면 차기대통령의 폐지 의도가 이해된다.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고위층 주변인사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불똥이 고위층에게까지 튈 것을 우려하여 사정관계자들이 그 비리를 덮는 일에 관여했다는 건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개된 비밀이다.

우리의 경험법칙에 의하면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개혁을 못하고 기구가 부실해 부패를 척결하지 못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제3공화국은 초법적 비상조치를 몇차례나 발동했는데도 왜 부정을 뿌리뽑지 못했으며 5공화국에선 서슬이 시퍼런 사회정화위원회가 가동됐는데도 왜 대형비리가 잇따랐는가.문제는 의지다.기존의 법과 기구조차 제대로 활용할 의지도 없으면서 부패척결을 장식품처럼 내건 국민기만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그런 점에서 차기대통령의 감사원 기능 강화론은 신뢰감을 준다.감사원은 헌법기구이며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밑엔 11명의 차관급 감사위원이 포진하고 있다.이처럼 강력한 사정기구를 두고 또 무얼 만든다면 그야말로 번쇄한 옥상옥일 것이다.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기까진 불과 2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그럼에도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단편적 정보에나 만족한채 실체에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개혁은 「세」로 하는 것이다.군사통치시대엔 총검과 계엄령·비상사태·긴급조치등으로 세를 잡았다면 문민시대의 세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의 지지로 일궈 나가야 한다.그러자면 국민에게 할 말은 하고 알릴건 알려서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동참의 폭을 넓혀야 한다.

우리는 정치사를 통해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민주화 의지를 확인할수 있으나 그가 우리 국가의 발전목표와 현재의 발전단계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히 읽지 못한다.부패척결없인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이상 개혁을 강조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려하는 그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맥과 수순,즉 개혁의 청사진으로 세를 장악하지 않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한다.솔직히 말해 새정부의 개혁추진 행보는 좀 느리고 모호하다.<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