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법」 제정 필요성 인정/10일 대정부질문답변(의정중계)

◎단체장선거 실시 언제가 적당한가/개혁위해 여·야 정치휴전 용의잇나

▷답변◁

◇현승종국무총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근본원인과 이를 퇴치하기 위한 접근방향에는 국민들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각계 지도층이 먼저 수범을 보이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운동이 전개돼야 할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색깔론」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법적처리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같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측근 2명의 방북설은 민자당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해명한바 있으며 정부로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통합선거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정과정에 정부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다만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주도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국회와 차기정부가 협의해 민의가 반영된 선거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부산지역기관장모임과 관련,부산시장을 면직시키고 부산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의심받게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 사법이전에 행정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예산독립의 원칙에는 찬동한다.그러나 예산편성은 국가전체의 재원분배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므로 정부가 편성권을 갖는게 마땅하다.부정방지위 설치문제등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논의중이고 차기정부에서 다룰 내용이므로 현정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본다.

◇백광현내무장관=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묘역확장 및 위령탑건립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불일치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다.앞으로 합의가 도출되면 정부의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겠으며 차기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그동안 범죄예방체제를 강화,지난해에는 범죄발생률이 전년대비 5·6%감소했으며 검거율도 6·4%나 향상됐다.그러나 점차 범죄가 조직·흉포화추세에 있는데다 여성 및 어린이를 상대로 한 우발적 살인이 많아지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수준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따라서 2월부터 의경 1백77개중대 2만4천여명을 일선파출소등에 투입,민생치안에 활용하고있다.이번에 선거사범이 많았던 것은 공명선거정착을 위해 관계당국이 능동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정우법무장관=광주민주화운동으로 현재 지명수배를 받거나 공민권을 제한받고있는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부산기관장모임사건과 관련,시장등을 직위해제한 것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현에 기인한 것으로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법조부조리 단속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천3백68명을 단속,이중 4백90명을 구속했다.사법권의 독립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특정사건에 관해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들이 희망하는 판결을 유도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자제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이민섭의원(민자)=새정부의 개혁작업과 차질없는 국정이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정치권의 쇄신과 자율적인 정화를 추진하기위한 기구로 국회안에 「여야중진협의체」를 상설 운영할 것을 제의한다.우리실정을 감안할때 단체장선거를 어느시점에 실시하는게 바람직한가.망국적인 부정부패현상과 관련,오늘의 대학입시와 입시부정사건의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가.

◇조홍규의원(민주)=총리가 말하는 공명선거는 도대체 어떤 선거인가.공무원들이 지난날처럼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 것만으로 공명선거인가.이번 대선은 각종 물품살포 및 향응난무는 물론 수천억원의 현금이 동원되고 선거사범이 87대선보다 3배나 늘어난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한영수의원(국민)=제14대 대선이후 경찰과 검찰은 국민당을 집중적이고 편파적으로 보복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그 예로써 우리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82명이 구속되고 불구속기소가 1백94명에 이르며 수배자는 25명에 달해 총 3백1명이 보복적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화합정치를 할 것과 진정한 지역감정 해소를 요구한다.

◇이환의의원(민자)=현행 소선구제로는 정치 정화가 안된다.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한다.통합 선거법을 정부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

일정기간 여야가 정치휴전,문민정권의정치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합심이 필요하다.이번 대사면에서 5·18관련자에 사면복권,지명수배 해제로 국민화합에 참여하게 해야한다.

◇이해찬의원(민주)=향후 지금의 각종 선거를 정부안대로 실시하게 되면 2002년에 가서는 1년내내 선거만 치르게 되어 사실상 선거가 불가능해진다.선거의 종합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공정한 인사를 위해선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새로 임명되는 인사들의 자격과 자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 임명된 인사는 재임시 소신있는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임사빈의원(민자)=국가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아 새로이 출범하는 차기정부는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각계각층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능동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통일에 대비해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법령을 완화 내지는 개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북방지역에 관한 특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