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95년 상반기이전 불변”/정부,국회답변

국회는 10일상오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분야에 이어 16일까지 통일·외교·안보,경제1,경제2,사회·문화등 5개분야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선후유증마무리및 6공평가와 새정부출범,경제난해소등과 관련한 정부측의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이날 정치분야질문에서 이민섭·이환의·임사빈(민자) 조홍규·이해찬(민주) 한영수의원(국민)은 ▲대입부정등 부패척결 ▲선거사범처리방향 ▲용공음해시비규명 ▲자치단체장선거실시 시기 ▲사면복권의 범위와 기준 ▲정부요직에 인사청문제도 도입문제 등을 추궁했다.<관련기사 5면>

답변에 나선 현승종국무총리는 대학입시 부정사건과 관련,『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뒤 『각 대학에 입시자율감시 체계를 구성하고 부정에 관계된 대학은 엄중문책하는 한편,고등학교의 성적관리를 전산화하는등 부정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총리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에대해 『95년 상반기안에 실시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95년에 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 뒤 임기를 단축토록 하여 98년에 다시 선거를 치러 대통령선거및 국회의원선거와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총리는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가 안전기획부의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기부의 조직과 기능이 현격히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문에서 이민섭의원(민자)은 『윗물맑기운동의 하나로 우선 정치인들부터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권쇄신과 자율적인 정화추진기구로 국회안에 상설기구로 여야중진협의체를 만들어 돈안드는 선거제도등 정치제도전반에 대한 개혁문제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해찬의원(민주)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되어있는 감사원을 입법부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의했다.

한영수의원(국민)은 『대선에서 경찰과 검찰이 국민당에 대해 집중적이고 보복적인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정치보복과 야당탄압및 와해공작을 중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백광현내무장관은 『이번 대선 선거사범은 모두 1천9백14건 3천2백61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백38명을 구속,1천9백29명을 불구속 처리했다』면서 『정당별로 보면 민자2백18 민주4백18 국민1천1백94 새한국16 신정21 무소속및 기타1천3백94건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정우법무장관은 차기정부의 대사면조치와 관련,『어느 때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공안관련사범및 형사범에 이르기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면서 『그러나 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좌익사범이나 극렬 폭력사범등은 은전범위가 제한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