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5년간의 부문별 발자취(민주­화합의 시대 열다:2)

◎민주화 정착/지방자치 30년만에 부활/6·29선언→문민대통령 탄생 결실/문제법개폐 활발·언론자유 신장

6공화국의 최대 치적은 민주화이다.이는 권위주의 청산작업으로 시작돼 순수 문민대통령의 탄생으로 매듭지어졌다.

지난 5년동안 『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는 말은 어디서나 자주 나왔다.누구나가 피부로 이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화 수준에 대해서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다.그러나 6공출범 당시 최고의 국민여망이 민주화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여지는 없다.심하게 표현하면 지나친 민주화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될만큼 자율과 자유의 기운은 우리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이른바 「민주대 반민주」구도의 종식은 6공의 민주화 업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첫 평화적 정권교체

민주화의 출발점은 6·29선언이었다.이를 통해 오랜 소망이었던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실현됐고 정통성 있는 민선정부가 출범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6·29정신은 이후 6공화국의 기본적인 통치이념이 되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내세운 「보통사람의 시대」는 예상치 못한 여소야대의 정국의 출현으로 위기를 맞았다.5공비리척결의 열풍이 정치권에 연일 몰아쳤고 야당의 제동에 노대통령의 통치 발걸음은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의 길목에서 계층·집단간의 갈등과 대립,불신과 증오가 한꺼번에 표출됐다.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간의 대결과 투쟁이 난무했고 대학가에서는 시위가 그칠 날이 없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물가는 치솟았다.이런 가운데 과소비와 향락분위기는 팽배했다.

이른바 「물대통령」소리가 나온 것도 그즈음이었다.

정권의 정통성은 확보됐지만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갈등이 6공 초반동안 계속됐던 것이다.

이같은 위기상황은 헌정사상 초유의 3당통합으로 극적인 반전을 보게된다.여당인 구민정당과 야당인 구민주,구공화당은 정치안정과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구국의 대결단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민자당을 새롭게 창당,신여권을 결성했다.이에대해 야당과 재야세력은 「정치적 야합에 의한 국민주권 유린과 장기집권 음모」라고 비난했다.

정치학자들은 3당합당에 대해 기존의 여야개념을 탈피하는 정당정치의 새로운 방식을 구현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있다.무엇보다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정당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기형적인 정국구조가 교정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3당합당은 그러나 여야간 대립,여권내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야당의 등원거부등의 파란 끝에 결국 여야합의에 따라 91년 3월26일 시·군·구의회선거,6월20일 시·도의회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됐다.

그러나 92년 6월까지 실시키로 했던 단체장 선거는 연기되고 말았다.경제 사회적 여건의 불충분 때문이었다지만 노대통령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에 대해 여러차례 아쉬움을 표명했다.

민자당의 대통령후보 자유경선은 그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정치민주화의 성숙도를 반영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른바 「노심」에 대한 시비도 있었지만 노대통령은 후보자지명이라는 기득권을 철회하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다.

○선거문화 일대혁신

노대통령의 당적이탈,중립내각구성을 골자로 한 9·18결단은 고질적인 관권선거 시비를 불식시켜 우리 선거문화의 일대혁신을 꾀함과 동시에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이는 정권교체기를 맞아 국가정책수행이 소모적 정치쟁점의 대상이 되는 폐습을 차단하는 부수적 효과를 올렸다.

이러한 일련의 민주화 과정은 자율의식에 바탕한 안정을 이루겠다는 노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노대통령은 『힘에 의한 해결,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태를 풀어나가는 것은 옳은 해결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었다』고 술회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6공 5년동안 많은 문제법률들이 개정·폐지되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눈에 띄게 신장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인권문제에 대한 시비도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총체적으로 6공민주화의 성과은 뿌리깊었던 권위주의 체제를 탈피,아래로부터의 참여형 정치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노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모든 정치력을 집중시켜 민주주의라는 큰 집을 지을수 있는 골격을 갖춘 만큼 이제는 세부를 잘 다듬어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정치를 실현해 나가야겠다는 정치권에 대한 주문이다.이점에서 노대통령은 『지난5년이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민족통일이라는 양대과제의 실현을 위해 기반과 내실을 다진 민족웅비의 준비기』라고 규정했다.그러나 6공에서 자리잡은 민주화가 앞으로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가 역사평가를 위한 최종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