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수입 완전면세/정부 내부방침

정부는 외국산 반도체장비에 대한 관세를 전액 면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열린 외무·재무·상공부등 통상관련부처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현재 5·4%로 되어있는 외국산 반도체장비 관세율을 전액 감면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생산 불가품목과 반도체 장비등 국내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첨단장비에 관해서는 5·4%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산이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칩에 대해서는 현행 평균 9%의 관세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협상중에 있는 반도체덤핑조사중지협정(SuspensionAgreement)을 포함한 포괄적 한·미반도체협정의 체결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 국내업체가 반도체장비의 수입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한 채재억 상공부 제1차관보에게 자신들의 반도체반덤핑조사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면서 자국산 반도체장비의 무세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