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목표달성“비상”/국세청/내국세 37조 책정… 징수미달 우려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국세청의 올해 세수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국내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올해는 이같은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세금징수가 더욱 힘들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우선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모든 세목의 신고수준을 높이고 숨은 세원을 집중 발굴하는 한편 신고 이후에도 각종 형태의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세·소득세등 거의 모든 세목이 경기침체와 감면 확대로 세수 증가율이 한자릿수를 넘기기가 힘든데도 올해 예산은 내국세 부분이 지난해보다 15.9%나 높게 잡혀 있어 지난 72년과 82년에 이어 내국세 징수액이 예산을 밑도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