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경제사범 급증/대검 집계/전체 범죄율 0.1%로 둔화

◎작년 총 1백27만여건 발생

지난해 국내 전체 범죄발생건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된데 반해 사기·횡령등 경제사범과 강도살인등 강력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4일 분석한 종합심사분석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범죄발생건수는 모두 1백27만3천여건으로 91년에 비해 0.1%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89년 14.3% 90년 7.9% 91년 9.8%의 범죄증가율에서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범죄자수는 1백64만1천여명으로 89년 13.5%,90년 6.7%,91년 9.5%씩 증가하던 것에서 지난해에는 불과 1.4%만 늘어났다.

그러나 사기사범은 30.8%,도박·복표 20.3%,횡령·배임 12·8%,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은 12.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경제사범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범죄는 둔화된 반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부동산투기사범은 지난해보다 25.7% 감소해 부동산투기 진정국면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