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기구 설치 검토/통일대비 북한지역 소유권문제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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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는 30일 통일에 대비,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정책과 소유권문제를 미리 연구할 「토지신탁기구」의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위원은 『독일의 경우 처럼 통일에 앞서 북한지역의 토지처리 문제에 관한 연구·조사및 정보관리를 위해 토지신탁기구를 통일원 산하에 설치하는 문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토지신탁기구 설치에 대한 기본 방안을 조만간 마련,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토지신탁기구가 설치되면 이 기구에서는 우리측 주민들로 부터 북한내 토지권에 관한 소유권을 신고받고 이를 정리하며,소유현황에 대한 자료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된다.

이에앞서 건설부는 대통령인수위에 대한 부처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