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외국인 불법취업:3)

◎“일제추방땐 고용시장 혼란” 정부도 고민/“단계적 출국조치” 불법 묵인/범죄 등 사회문제로 외교마찰 소지/“내국인 근로여건 악영향” 우려도

돈을 벌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이땅에 모여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불법의 씨를 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이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바로 그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나서고 있으며 설사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입국목적 위반으로 불법취업일 수밖에 없다.

그럭저럭 지내다 비자기간을 넘기면 이번에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주변의 한국인들로부터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가 일쑤이다.

자신들이 「언젠가는 떠나야 할 철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고용주나 정부당국·한국인 근로자들의 냉대가 야속하기만 한 것이다.

국내업계와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필요에 따라 달리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업계나 고용주등 직접적으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당장쓸모있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경영난을 헤어날 수 있고 또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궂은 일을 맡길 수 있다는 단기적인 계산아래 이들을 반기는 흐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부담등 오히려 마이너스측면이 강해 이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같은 인식에는 이들이 숫적으로 팽창할 경우 임금·근로조건 요구등에서 또다른 압력단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필리핀인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조모씨는 『당장 공장운영이 어려워 내국인보다 싼 임금에도 만족하는 이들 외국인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언제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는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보살핌과 좋은 대우를 해주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며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우리 근로자를 구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단계적 출국」조치를 내세워 이들의 「불법」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적 증가나 다가올 사회·경제·외교문제의 확산이 결코 반갑지 않은게 사실이다.

독일등 서구 선진국과 일본·대만에서 현재의 우리같은 미개발국 노동력 유입현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게 좋은 예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만 해도 경영난으로 인한 휴·폐업 업체수가 5백44곳에 이르고 앞으로 이같은 불황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현재 10여만명으로까지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동시에 방출할 경우 고용시장의 큰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까지 비쳐지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와 불법고용이 안고 있는 장래 위험성,즉 범죄와 혼인·거주등 사회문제와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염려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국내 노동계에서는 이들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내국인들의 임금·근로조건 악화에 상당히 신경쓰는 눈치다.

대부분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제조업등 영세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외국인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가뜩이나 좋지않은 국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도 내국인에 비해 장시간노동을 감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고용주들의 내국인 근로자 홀대와 기존인력의 외국인 대체등으로 인한 내외국인 근로자간 마찰이 보이지 않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결국 「불법」에 의존해 시한부 코리안드림을 키우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만큼 떠나야할 때도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