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경제분야 10대공약 실천방안

◎실명제 준비단 아닌 실시단 추진/임금억제·예산절약 등 「고통분담」 강조/2단계 금리자유화 가을이전 실시/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공제 확대/옴부즈만제 도입… 기업고충 해소,투자 유도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정부는 출범직후 국제경쟁력 회복 등 우리 경제의 활력재생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상황이 물가불안이 상존하고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위기국면」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즉 안정기반 위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이른바 「성장잠재력」을 시급히 확충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도,각종 제도개혁도 모두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이같은 시각은 28일 민자당정책위가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분야 10대공약 세부실천방안과 이에대한 김차기대통령 자신의 평가에 그대로 담겨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른바 「고통분담」이 불가피함을 거듭 역설했다.

또 이처럼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키 위해선 사회 각 부문,특히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뒤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서 김차기대통령이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실현방안을 상충개념이 아니라 보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예컨대 과거처럼 경제안정을 위해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기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실명제를 정착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쪽으로 경제참모들의 「발상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정책위도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시각을 의식,「금융실명제준비단」이 아닌 「실시단」을 구성해 실명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정책위는 이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단기처방으로 임금안정과 김리인하를,중장기대책으로 ▲행정규제 완화 ▲기술드라이브 정책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동시에 달성키 위해서는 향후 2∼3년간 임금안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해 그만큼 고통의 분담을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최근 수년간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면의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에대한 더욱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선 철저한 세원포착과 고율과세를 통한 불로소득 척결과 정부의 솔선수범이 요청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당측이 일종의 정부사이드 「고통분담」이라고 할수 있는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방안을 밝힌 것이나 김차기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절약등 긴축재정과 부패척결의지를 천명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된다.

특히 기업의 창업이나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재량권이 남용될 경우에 대비해 일종의 「기업고충처리기관」이라 할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획기적 발상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즉 스웨덴등 일부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의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시켜 기업의 투자의욕을 진작하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새정부는 또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영역확대 자제와 기업소유권집중의 완화등 「신산업정책」의 추진으로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장기적·제도적인 고통의 분담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제활성화대책◁

◇임금안정=물가안정과 경제활력 동시달성을 위해 향후 2∼3년간 임금을 안정시킨다.임금안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간 자발적 협조분위기를 조성한다.

◇금리인하=지난 26일 실시된 금융기관 규제금리인하가 시장실세금리의 하향안정을 유도하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시장금리동향을 감안해 통화를 탄력적으로 운용,「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을 시정하고 예대상계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경감시킨다.제2단계 금리자유화는 새정부가 금리인하 추이를 보아가면서 자금 성수기인 가을이전에 적절한 자유화대상과 시기를 선택해 실시한다.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각종 행정처리 절차 관련법규에 우선하는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공장설립절차,수출입 절차 등 기업활동의 애로가 되는 분야에대해 최소한의 규제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한다.규제완화시책을 공약실행 차원에서 총괄하고 각 부처의 이해상충을 해결키 위해 청와대에 「규제완화 담당 비서관제」를 신설한다.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제약과 규제의 합리성을 판단,기업의 사법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적 기구로서 기업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중소기업 부양=중소기업의 당면애로를 해소하는 긴급 경영안정대책의 추진 및 경쟁력강화대책을 수립한다.중기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조기 출연한다.정부의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재원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한다.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자금의 확대공급 및 대출방식을 개선한다.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기술 서비스기능 보강등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한다.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일(60일)준수 및 납품관련 부조리의 근절방안을 강구한다.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중소기업 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에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술중심 산업정책추진=장기적 국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기술중심의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기술·학계의 지원체제 정비와 「기술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기술·인력개발·산업정보화 등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부·업계·금융기관등의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산업정책민간협의회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한다.경제력 집중완화와 대기업·중소기업간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경제구조 개선◁

◇금융개혁=「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금융개혁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고 임기중 단계적으로 추진한다.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행정기구 개편시 포괄적으로 검토한다.금융실명제는 정부내 「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세제 및 ◇세제 및 재정개혁=새정부가 공약한 GNP대비 5% 수준의 교육투자,과학기술투자의 배증,사회간접자본투자 및 복지증진 등을 충당키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수준에서 98년 22%이상으로 제고시킨다.이를 위해서 근로소득이나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면서 재산관련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한다.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인 정비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는 등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추진한다.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조사연구 기구를 설치해 국회의 예산·결산심의및 평가기능을 강화시킨다.

◇토지정책개선=국토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수요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93년 9월까지 마련한다.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 추진을 위해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개편하되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세율조정 및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신농정=농정에 대한 불신제거와 범국민적 동참유도를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어민의 날」을 제정한다.농어촌 구조개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개선한다.농수산 관련 법령과 조직의 정비를 금년내로 완료한다.농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표함하는 「농지기본법」을 연내 제정한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청급 정부기관의 대전이전을 계속 추진한다.적극적인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책으로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은 지역균형 개발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지역균형개발법」제정을 통해 개발촉진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개발 소요재원 충당을 위한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설치·운용한다.정부내 지방신도시건설기획단을 구성해 대학·산업·행정 등의 특성을 지닌 지방신도시 건설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