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신한국 원년:20)

◎96년까지 초중고 694개교 신설/재원 늘려 98년 GNP 5%로/국교생 급식 전면실시 등 추진

교육문제만큼 전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분야는 없다.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삶의 제1목표가 「자녀교육」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교육열은 절대적이다.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물론 누구나 교육문제에 관한한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갖고있으며 교육정책에 민감하다.

김영삼차기정부가 경제재도약과 함께 교육문제의 우선적 해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대선기간과 그이후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민자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감안,교육개혁을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있다.

차기정부가 실행에 옮길 교육개혁은 창조적인 인간교육을 모토로 입시지옥해소,교육환경개선,기초및 생활교육의 강화,교원지위향상 등의 큰 줄거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우선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지위향상을 통해 우리의 교육풍토를 근본적으로 개혁시켜야 한다는 것이 새정부의 총론적인 입장이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5% 수준으로 늘려 열악한 교육현실을 대폭 개선한다는게 김차기정부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낡고 불편한 학교시설과 「콩나물교실」개선을 위해 96년까지 6백94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고 교실 4만4천개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시급한 것이 학교부지확보인만큼 빠른 시일내에 「학교부지확보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지역·계층간 교육기회 균등차원에서 도서·벽지,농어촌은 물론 대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립 유치원을 많이 세워 취원율을 6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아교육의 무상실시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민학교 급식의 전면실시및 보건전담실 설치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함께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먼저 95년부터 시지역소재 학교에 이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동안 소홀했던 장애자들에 대해서도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및 지역별로 직업재활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대 발전을 위해 분야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우수 지방대학을 집중육성할 방침이다.

주요 권역별로 「대학촌」을 형성,지방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도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환경개선의 마스터플랜도 결국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민자당은 이와관련,「입시지옥」으로 일컬어지는 현행대입제도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에 학생선발권과 정원조정권을 완전 일임하고 복수지원을 허용,입시생들의 학교선택폭을 늘리는 방안이 대입제도개선책의 「틀」을 이루고 있다.

또한 취업률이 4년제대학보다 훨씬 높은 전문대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화,대학진학 욕구를 실업및 기술교육분야로 흡수함은 물론 중·고교때부터 조기진로교육을 실시,대학선호경향을 완화시키는 것도 주요과제중의 하나라는 게 당정책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교원지위향상은 교원이 교육의 「주인자」라는 점에서 교육환경개선 못지않게 교육의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데 차기정부는 이에대해서도 여러가지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교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존경받는 「스승상」정립에 주력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세부적으로 교원보수를 연구전문직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교원주택구입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또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감축,연구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교육위원및 교육감선출제도개선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제 정착으로 교직의 자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같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대통령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21세기를 향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해나갈 계획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