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긴축 완화 필요”/IMF 등서지적

◎침체된 실물경기 활성화 돕게/“대대적 부양책은 신중기해야”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긴축적인 금융정책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등은 재정과 금융의 긴축을 통한 환율안정을 기본목표로 삼는 기관으로 한국에 대해 긴축의 완화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6일 재무부가 입수한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연례협의보고서 최종안」에 따르면 IMF는 올해 우리경제 의 실질성장률이 6%,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에 이르고 경상수지적자가 GNP의 1%인 3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지난해 11월의 잠정전망에서는 성장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6.5%,경상수지적자는 45억달러로 추정했었다.

이번의 예측은 지난해 3·4분기 성장이 3%대로 떨어진 것을 토대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IMF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권고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양상을 고려,금융정책기조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시키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지적했다.당초 잠정전망 때는 93년에는 통화공급목표를 92년에 비해 더욱 낮게 책정하고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지않도록 계속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과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45년 설립된 이래 1백75개 회원국에 정책권고를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긴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93년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81년이후 최저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등 경기가 급속히 냉각됨에 따라 경제안정화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