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캠페인(한국정신의 원류를 찾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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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7 00:00
입력 1993-01-27 00:00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산업화를 향하여 불철주야 근면과 인내의 대로를 달렸다.그리하여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그리고 이제 우리는 적어도 멀리는 전통적인 농본주의 경제체제를,가깝게는 6·25동란이 몰아온 전쟁의 폐허를 벗어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적인 풍요속에 자리하게 되었다.이것은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역사적인 위업이라고 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한국민족사의 위업
그러나 이와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은 동시에 현대한국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말하자면 현대 한국사회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룩하였으나 오늘의 상황에서 변화된 사회에 대한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강구되지 않는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전통문화의 제약을 받지않는 역설적인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현대한국사회에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은 하나의 사회발전이요 우리 한민족의 문화창조이다.역사적으로 한민족의 문화발전·문화창조는 내생과 외래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이와같은 내생과 외래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래문화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서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개척하여 발전시켰다는 것이다.바로 여기에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창조의 능력이 입증되는 것이다.한국의 불교문화가 그렇고,한국의 유교문화가 그렇다.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현대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은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문화발전·문화창조의 시동인 것이다.
○문화창조능력 독특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문화발전·문화창조라고 할때 이 새로운 시동은 전통적인 문화발전·문화창조와는 매우 대조적인 문화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우리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내면세계를 개척하는데 탁월한 문화적 능력을 발휘했다.그리하여 인간의가치와 규범을 인간의 내면세계에 바탕을 두는 경향이 강하였다.문화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외면적·내면적 생활의 여러 양식의 대계라고 한다면 우리 한민족은 인간의 내면적 생활의 여러 양식의 문제에 보다 힘을 기울였다.이것은 한국의 특이한 문화적 성격이다.바로 이러한 문화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현실의 세계를 그것 자체로서 통제하는 체제의 논이가 발달하지 못하였다.이는 사회적 기술의 빈곤을 의미한다.19세기중엽 한국근대사의 변혁기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근대 국가건설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도 자성해 보면 이와 같은 한민족의 문화적 성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와 대비해서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문화발전·문화창조는 현실의 세계를 그것 자체로서 통제하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하는데 경주하고 있다.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정치·사회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우리의 전통문화속에도 체제의 논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우리 전통문화가운데 유일하게 유교문화는 현실세계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는 주로 내면적인 도덕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체제이론의 발전이 빈약하였다.조선시대에 실학사상가들이 이러한 내면적인 도덕주의에 대하여 유교의 체제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즉 제도개혁과 경제안정의 이론을 편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내생과 외래,즉 문화적 전통으로서의 유교사상·실학사상의 정신적 기반위에 정부주도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의 공급,외국의 경제협력과 원조,민간경제력의 향상,기술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개화하게 된 것이다.
○경제체제의 전환기
근대 자본주의는 합리적 노동조직위에 구축된 합리적 경영에 의해 행해지는 자본 증식의 메커니즘이다.따라서 자본주의의 형성발전에 있어서는 주어진 객관적인 여러 조건들과 함께 자본증식의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주체적 정신적 계기가 있어야 한다.서양의 경우에는 그것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었다고 한다.한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주체적 정신적 동인이 되고 있다.유교문화의 높은 교육열,개인적인 입신출세,가족주의의 기본 윤리로서의 효도와 가주의 평안과 번영등이 바로 그것이다.원래 유교문화에서는 이들 요소들은 원리적으로 엄격히 도덕적 실천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에 있어서는 이들 요소들이 순수히 도덕적 실천의 영역을 벗어나서 정부주도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등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형성을 위한 계획적인 프로그램과 접합함으로써 그 역동화(dynamism)의 주체적 정신적 동인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두가지 점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첫째는,이제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지난 30년간 자본증식의 메커니즘을 추진해온 주체적 정신적 계기들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그것은 동시에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의 퇴색이기도 하다.둘째로는,이제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것이 비록 유교라는 전통문화의 기반위에서 형성되었으나 더이상 전통문화의 정치·사회적 기술이라든가 도덕적인 가치·규범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영역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다.
○사회구조 급변 상황
이러한 의식적·사회적 변동은 변화된 사회에 적합적인 정치·사회적 통합의 메커니즘의 창출과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술의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첫째로 전통문화와 민주주의와의 훌륭한 결합을 통한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과 정체성의 정치·사회적 편성을 추진해 가야하며,둘째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 공공성 참여 토론 비판 합의 저항 설득 관용등 정치·사회적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가야한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불교문화·유교문화의 개화처럼 21세기의 한민족의 빛나는 문화발전·문화창조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제자 여원구>
□박충석 <약력>
▲1936년 황해 장연출생 ▲연세대정외과 졸업 ▲일본 동경대 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 ▲단국대 교수 ▲현재 이화여대 교수 ▲저서 「한국정치사상사」 「조선조의 정치사상」 「일본정치론」 등 다수
1993-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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