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금융비용 연 3조5천억 경감/금리인하 파급효과와 전망

◎인하폭 차등… 제1·제2금융권 격차 좁혀/은행 수백억 수익감소… 경영합리화 시급/기술개발·시설투자 뒤따라야 실효기대

정부가 한은의 재할인금리와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대폭 내리기로 한것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91년 하반기이후 과열된 내수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건축및 부동산투기 억제,통화긴축등 경제안정화 정책이 경제체질을 어느정도 튼튼히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더이상 계속할 경우 성장의 원동력을 잃는 교각살오의 우를 범할 우려가 높다는 정책 당국간의 경기진단이 일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지난해 3·4분기와 4·4분기의 성장률이 3.1%및 2.5%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드는등 실물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자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이 돼온 높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물가는 15일 현재 전년동기중 0.8%가 상승한데 비해 올해에는 0.6%가 (전년말 대비)오르는데 그쳤고 무역수지(19일 현재)는 전년보다 4억달러가 개선된 13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증가율도 전년의 3.8%에서 21.8%의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세금리의 하나인 회사채유통수익률도 전년말보다 1%포인트 떨어진 연13%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에서 수신상품의 금리는 단기보다 장기상품의 인하폭을 낮춤으로써 고객들의 가입유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2금융권의 금리는 은행보다 평균인하폭을 크게 함으로써 제1·2금융권의 금리격차를 좁혔다.

은행의 총여신이 약 90조원,제2금융권의 여신이 1백10조원이므로 이번에 1.75%포인트가 내림에 따라 기업들의 금융비용 경감액은 연간 대략 3조5천억원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내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부담률은 90년 5.1%에서 91년 5.7%,지난해 상반기에는 82년(6.6%)이후 가장 높은 6.2%를 기록,고금리에 시달려왔다. 이같은 부담률은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의 2.1%(90년)와 2.5%(〃)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경쟁력강화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돼왔다.

이번의 금리인하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가 뒤따라야 하며 인건비등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도 절실하다.

정책당국도 금리가 내렸다해도 안정기조는 계속 유지되도록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흔들리는 물가안정기조를 계속 다져야하며 금융권의 이탈자금이 부동산이나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수지감소가 예상돼 이를 경비절감등 경영합리화로 흡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꺾기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자금흐름을 제조업중심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는 지도를 게을리해선 안된다.

이번 조치로 고금리에 매력을 느껴 금융권에 묻어두었던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증시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박재범·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