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성객 수송대책에 만전을/현 국무총리(국무회의 21일)

◎일부 지방국세청 등 개편추진/이 총무처장관

제3회 국무회의는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상오9시부터 약1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돼 보험요율이 인하됐으며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개정안등 9개 행정기관의 직제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와함께 당면현안으로 「93년 설날특별수송대책」이 논의됐다.

의결안건은 대통령안 10건이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그동안 각부처에서 설날을 앞두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위해 물가안정과 성수품의 수급대책,치안질서확립,교통소통과 응급의료대책,체불임금해소등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설날연휴 마지막날까지 국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민속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

현총리는 『추운 날씨와 일부 지방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오늘 하오부터 전국적으로 귀성행렬이 이어져 교통정체가 매우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과 애로를 최소화하는데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등을 동원해 달라』고 강조.

현총리는 이어 『설날연휴가 끝나는 내주초에는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될 계획』이라면서 『수송업계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행되는 인상조치이나 이용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비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송업계 자체의 노력과 함께 관련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

◎…박청부보사부차관은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상정하면서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적립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현행 4.6%에서 적정수준인 3.8%로 인하·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설명.

◎…이문석총무처장관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을 상정,『수도권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및 일부 세무서를 분리·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이장관은 이어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 시작에 따라 지방세무관서에 재산세와관련되는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세청기술연구소의 기구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축소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노건일교통부장관은 의안심의가 끝난뒤 당면현안사항으로 열차증편,고속도로 소통대책등 금년도 설날특별수송대책을 보고.<유상덕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시행령(개) ▲국무총리비서실직제(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개)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수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