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정책(신한국 원년:17)

◎실질교류폭 확대… 통일태세 완비/화해·협력·동질성 회복 등 단계적 실천/「임기내 이산가족 상봉」 최우선 과제로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제시한 신한국은 향후 5년간을 통일의 바로 전단계로 규정하고 있다.금세기내에 통일을 실현시킨다는 목표아래 화해·협력의 시대정착,동질성 회복및 통일문화 마련,실질적 통일태세 완비라는 단계적 수순을 정해놓고 이를 착실하게 실천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김차기대통령이 임기내 통일 대신 굳이 금세기내 통일을 약속한 것은 집권 5년내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는데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또 통일이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당장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는,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및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임기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은 주로 교류·협력의 틀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특히 동질성 회복과 통일문화 마련을 위한 획기적 대책 항목에는 문화·체육등 비정치적인 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새정부는 우선 남북이 모두 역사적으로 긍지를 느끼고 있는 학술과 언어에 대한 공동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민족이라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굳게 잠긴 마음의 빗장을 풀겠다는 생각이다.종합국어대사전 편찬 10개년 사업추진과 만주·발해등의 문화유적 공동탐사등은 이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사업이다.

또 생태계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의 자연에 대한 애착을 공유함으로써 남북 주민들에게 일체의식을 심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인 상호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3·1절과 8·15등 남북이 공히 민족적인 기념일로 인정하고 있는 날을 기해 문화예술축전을 개최해 경직된 이데올로기 밑에서 왜곡·변질된 북한내의 민족문화를 순화하는 동시에 점차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또 단일팀으로 출전,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던 탁구·축구등 타부문에 비해 교류가 활발한 체육부문의 교류를 확대 추진,올림픽과 아시안게임등 종합국제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고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공동상설기구를 설치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공동유치를 교류·협력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놓고 있다.그리고 오는 95년에는 광복 50주년기념 체육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민족의 동질감을 대내외에 과시할 계획이다.

김영삼정부는 또한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이산가족 1세대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대북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새정부는 이를 위해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정례화하고 우편물 교환을 조기에 실시하며 판문점이나 기타 양측이 합의하는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해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및 접촉,재결합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정부가 이산가족 재회를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정한 것은 임기내에 최소한 이산가족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산가족문제는 김차기대통령의 임기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말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새정부는 이같은 교류·협력을 위한 재원을확보하기 위해 남북한 신뢰구축에 따른 실질적 군축에서 발생하는 국방예산의 여유분을 전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영삼정부는 이같은 비정치적·인도적 차원외에 남북 직교역 실현,나진·선봉등 북한경제특구에의 적극 진출,남북합작사업 확대등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을 높여 통일후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통일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국토개발및 산업구조를 재조정하고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국제관광단지 조성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주력함으로써 통일 한국의 경제적 기틀을 다진다는 거시적 청사진을 펼쳐보이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그러나 북한핵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

김차기대통령은 북한핵문제를 민족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국제사찰과 함께 남북동시사찰을 반드시 실현시켜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