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지속땐 5% 성장/국민소득·수출경쟁력 감소”/한경연 보고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10여년만에 처음으로 4%대의 저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경제운용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5% 미만의 저성장에 머물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93년 경제전망과 우리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운용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햇동안 우리 경제는 7% 수준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민간 소비는 92년 하반기 이후 5% 수준의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2.3% 증가에 그쳐 연간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은 4.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련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과도한 안정화시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4∼5%의 낮은 성장을 초래,국민소득의 손실과 노동비용의 추가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경련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에 족쇄가 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