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활성화」의 경기대책 펼때다(사설)

지금껏 안정론을 내세워 재할금리 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오던 한국은행이 경기활성화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일이다.한은의 이같은 입장선회는 새정부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다 EC통합등 국제경제여건이 변화된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그보다는 불황의 깊이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새삼 인정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어떻든 한은의 입장변화로 경기부양에 대한 관계당국의 견해차가 해소되고 경기부양의 시기와 활성화의 수순만이 남게 되었다.우리는 그동안 한은이 고집스럽게 주장해온 안정론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다.오히려 정부일각이나 경제계의 압력을 차분한 안정논리로 맞서온 한은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과 같은 경제안정의 틀이 잡혔다고 평가해주고 싶다.

그러나 지나친 안정론의 강조가 급속히 실속되는 성장과 경기위축의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 또한 현실이다.지난해 분기별 국민총생산(GNP)성장률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1·4분기중 7.4%에 이르렀던 GNP 성장률이 2분기에는 5.9%,3분기에는 3.1%로 낮아졌고 아직 정확한 추계는 나와있지 않으나 4분기에는 2%대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GNP추계가 나올때만 해도 4·4분기부터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안정론의 타당성이 그나마 인정받을수 있었다.그러나 그 예측은 크게 빗나갔고 안정론의 당위성도 무력화된 만큼 한국은행의 경기활성화 제기는 당연한 순서라고 하겠다.금년 2월에 들어설 새정부도 여건상 경기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현정부나 차기정부가 경기문제를 놓고 공통된 인식의 바탕을 갖고 있을진대 적절한 수위의 대책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에 나와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정권이양기라는 미묘한 때이긴 하나 경기하강이 계속되고 있다면 경기활성화대책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또한 선택될 정책의 수준도 간단치가 않다.단순히 몇가지 미조정에만 그칠 것인지 지금까지의 안정론과는 전혀 반대쪽으로 움직일 것인지가주목되는 사항이다.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활성화의 수준은 전체적인 안정기조는 유지되는 선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정도는 돼야겠다는 것이다.안정도 따지고 보면 견실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경기위축이 경기예측의 잘못에도 있는만큼 현실의 정확한 진단과 장래예측의 정밀도를 높이는 작업 또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