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금리 2∼3월경 2%P 인하/정부·한은

◎2단계 금리자유화 동시 실시

정부는 16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재할인 금리인하와 동시에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인위적인 국제금리의 인하를 반대해 왔던 한국은행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받아들여 금리자유화 실시에 따른 일시적인 명목금리의 상승을 막기위해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재할인 금리와 함께 지급준비율도 내리기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이날 지난해 3·4분기및 4·4분기에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할인 금리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단계금리자유화와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당국과 한은은 2단계 금리자유와 재할금리 인하시기를 민자당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신정부 출범을 전후한 오는 2,3월에 현행보다 2%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그동안 명목금리와 실세금리와의 격차가 커 인위적인 공금리 인하에 반대해 온 입장에서 실물경제의 침체가 의외로 깊은 점을 감안,2단계 금리자유화와 함께 재할인 금리및 지준률을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금융정책의 목표는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를 통해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전제,『여건이 성숙된 금리자유화를 시행하기 위해 이에따른 금리의 일시적인 상승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재할인 금리의 인하를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고위관계자는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유럽의 통합등 어느때보다 국내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이에따른 신정부의 경제정책 운용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의 금리인하를 경기부양책의 신호로 봐서는 안되며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안정화시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