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오는 중국경제에 본격 대처해야(사설)

중국경제가 최근 급속하게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고 그로인해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것을 볼때 착잡한 심정을 감출수 없다.중국을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간주,본격적인 역할도 채 하기도 전에 중국은 이미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외지향적인 한국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속에서 중국의 급부상에 제동을 건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이 중국의 추월을 따돌릴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의 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중국은 이미 91년 수출면에서 우리를 추월하기 시작,지난해에는 80억달러나 앞섰고 올해는 그 격차를 1백40억달러로 벌려 놓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세계수출시장에서 섬유,잡화류등 한국상품들을 도태시켜온 중국은 고부가가치상품의 개발로 각분야에서 한국의 수출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더구나 중국은 지난해 12%에 이어 계속적인 고도성장이 예측되면서 오는 2010년쯤에는 GNP가 미국을 앞지르는 세계최대경제대국이 될것이라고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거대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수출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세계주요시장에서 한국상품이 밀려나고 있다는 점에서다.미국시장만 하더라도 88년 4·6%에 이르렀던 한국상품의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3·2%로 낮아진 반면 중국상품의 점유율은 1·9%에서 4·9%로 상승했고 이같은 현상은 우리의 주력시장인 일본·EC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그뿐만이 아니다.국내시장에서도 농산물을 비롯한 중국상품의 위력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급상승을 달리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쟁력은 기껏해야 제자리지키기에 급급한 실정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식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중국에 공장을 옮기고 갖가지 협력을 이유로 기술까지 이전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1인당 GNP등 중국경제의 낙후한 점만을 들어 아직도 중국을 저개발국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세계최고의 기술선진국인 일본을 염두에 둘때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일·중협공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무엇보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경쟁력향상이 우리가 지녀야할 첫번째 수단이겠으나 그에 앞선 우리의 확고한 입장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통상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수준을 정하는 일이다.러시를 이루다시피하고 있는 대중투자가 우리수출전략에 어떠한 작용과 반작용을 할 것인가가 보다 정밀히 검토돼야 한다.일본이 부메랑효과를 내세워 대한기술이전을 기피했던 경험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