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목적을 유엔 요청없어도 일,자위대 독자파병

◎새 국제공헌 기본방침 마련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인도적인 분야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협력할 때에는 유엔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위대원 등을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로운 국제공헌 기본방침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정부의 새 기본 방침은 ▲의료 등 인도적인 면에서의 PKO협력에 대해서는 유엔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파견 의사를 표명한다 ▲비군사적인 면에서의 PKO파견 경우에는 참가5원칙(분쟁당사국의 합의 등)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연내에 관련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국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분쟁에서 발생하는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 등 세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국제정치면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를 감안한 것으로,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95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