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 최소화로 효율 극대화/금융산업 개편 방향

◎양곡증권 등 정책금융 규모 축소/금리 자유화 확대… 꺾기 등 추방/전문화·대형화 등 영업방식 개선 추진

새해 우리금융산업은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이 5일 『올해는 금융쇄신의 해』라고 선언,금융산업의 비효율성·저생산성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김영삼차기대통령측도 이미 공약을 통해 금융개혁의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의 경제팀은 빠른 시일안에 한은 재할금리를 포함한 공금리의 인하를 다시 검토,금리를 12%대이하로 낮추도록 하면서 그 시점에 2단계금리자유화를 시행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실명제는 금융산업개편등 기반이 갖추어지는대로 94년쯤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도 당과는 관계없이 금융산업제도개편에 대한 연구를 지난해말 금융발전심의회에 의뢰해놓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개편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실물경제의 성장·발전에 비해 금융산업의 발전은 정체돼 요즘은 경제 전반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지경에 이르렀기때문이다.실제로 국내 은행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은 일본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일본 도시은행의 1인당 수신고는 1백17억원인데 비해 우리 시중은행은 11억원이고 직원 한사람당 이익규모는 우리가 9백70만원,일본 도시은행 5천1백만원,국내진출 외국은행 9천7백만원으로 차이가 크다.국내 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내 은행의 경쟁력이 이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간섭과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중소기업 지원등 산업정책적 측면 뿐 아니라 양곡증권등 농어촌관련 채권인수,학자금융자,임금체불업체 지원,수해등 피해복구자금 지원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 차원의 대책까지 금융기관이 모두 떠맡고 있다.양곡증권 인수규모만 해도 총통화의 6·5%인 5조8천억원에 이르는등 자율적인 자금운용의 여지가 매우 비좁다.지난해 3월말 정책금융규모는 61조원으로 전체 은행대출의 3분의2 수준이다.

또 정부 역시 은행인사를 좌지우지해 왔다.자연히 인사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은행장들은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부실채권의 대부분도 도저히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권력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돈값인 금리도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규제되고 있어 실세금리와의 격차만큼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당국이 불건전한 관행을 부추기는 셈이다.한마디로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운용·금리·인사의 3박자가 제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경제팀이 추진하려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기관 소유,대형화·전문화·겸업화등 영업방식,금리자유화 문제로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 정덕구저축심의관은 금융산업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것과 관련,『백지 상태에서 우리 금융현실을 진단,새 그림을 그려달라는 뜻이며 여기서 나온 그림은 새정부에 중요한 정책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발심은 현재 박영철고려대교수등 금융·재정·조세전문가와 업계대표 16명으로 소위를 구성,30개 소주제를 정해 연구중이다.

이 30개 주제에는 우리 금융의 모든 문제가 망라돼 있고 이 소위는 각 문제에 대해 복수의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금발심은 오는 2월까지 자체안을 마련하고 6월 정부와의 협의를 끝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개편 과정에서 정책금융을 축소할 때 농어민·중소기업·수출업체등이 입을 충격을 완화시킬 보완책이 앞서야 한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