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시대 걸맞는 당정관계 구축/민자,당중심개혁체제 구체화 배경

◎집권당 위상 강화… 별도기구 배제/효율성에 중점,권한·책임 등 분산

김영삼차기대통령이 「신한국」건설을 위한 자신의 개혁구상에 대한 구체화작업을 민자당에 맡김으로써 새로운 당정관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는 김차기대통령이 개혁정책 입안을 위한 자문기구로 염두에 두었던 가칭 「신한국위」구성계획 자체를 전면백지화,당중심 개혁추진의사를 비춤으로써 분명해졌다.

김영구사무총장도 4일 『김총재의 지시에 따라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당중심 개혁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김총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내일부터 당3역회의를 매일 가동,그때그때 김총재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김차기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위조직으로 당조직을 풀가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당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당정관계의 재정립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해진다.

김차기대통령의 개혁노선은 어차피 각종 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입법조치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김총장은 이같은 구체적 개혁추진방안의 입안주체와 관련,『당내에 정책위가 있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만큼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선공약의 추진및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마련케 될 것』이라면서 『외부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기구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상은 개혁에 따른 혼란과 불협화음을 최소화,「안정속의 개혁」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김차기대통령의 의지가 십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즉 김차기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 막후 자문역할을 해주었던 학계 및 전문가 집단으로 신한국위를 만들 경우 중구난방식 논의로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우려」가 있고 당공식기구와의 이원화에 따른 마찰과 혼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차기대통령측은 비정치적 색채의 외부전문가보다는 기존의 당정책팀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할수 있다.

다시 말해 외부인사 중심의 「옥상옥」의 기구를 만들기보다 당체질을 활성화,일사불란한 추진력을 발휘케 하는 것이 오히려 개혁의 내실을 다질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차기대통령이 지금까지 막후 자문역을 맡았던 교수·전문연구진등 자신의 「싱크탱크」와 「절연」하겠다는 뜻은 아님은 물론이다.

이명현·한완상·곽수일교수등과 차동세·이규억·송희년씨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이들 비선자문그룹은 여전히 나웅배·황인성·서상목의원등 기종 당정책팀이나 박재윤특보등 새로 영입된 당정책전문가들과 별도로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정책팀의 개혁정책 입안방향이 김차기대통령의 개혁목표에 근접하도록 「궤도수정」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조언」하는 역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 김차기대통령 측근들의 귀띔이다.

이같은 당중심개혁체제 구축은 거시적으로 본다면 「당중심 국정운영」이라는 김차기대통령의 오랜 정치철학과 맥이 닿아있다.김총재의 핵심측근들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청와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나머지 각종 정치쟁점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쏠리면서 오히려 정국불안이 심화됐다는 점에서 당중심 국정운영이야말로 「문민시대」에 걸맞는 모토라고 설명하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 멤버들을 대부분 의원및 지구당위원장등 당내인사로 포진케 한데서도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새로운 당정관계에 대한 포석을 엿볼수 있다.이는 결국 집권당에 과거 군사통치시대와는 달리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당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이해된다.

이는 김차기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집권하면 민자당부터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김차기대통령측은 안정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체질개선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차기대통령으로서는 효율적인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물론 그러기 위해선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새로운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당정책팀에 외부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하고 사무처요원을 정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차기대통령 주변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