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 구성 계기로 본 인수위 활동범위

◎정권인수­출범준비 두갈래 임무/“취임식 참석 대상 확대”… 실무 강조/조각과련 인선영향력엔 양론도

김영삼차기대통령 정부의 출범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가 4일 상오 현판식에 이어 첫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했다.인수위는 이날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역할과 향후 활동범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첫회의는 분과위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한 기초회의였던 만큼 뚜렷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차기대통령의 임무부여와 앞으로의 활동여하에 따라 그 본래모습이 달라질수 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가늠할수 있는 주 임무는 크게 볼때 「정권인수」와 「출범준비」라는 두가닥으로 압축된다.인수위는 이를 위해 첫회의에서 ▲전문8조로 되어있는 운영규칙을 통과시키고 ▲인수위를 5개 분과로 나눠 3명의 위원을 각각 배정했으며 ▲각 분과위에 자문위원을 둘수 있도록 했고 ▲전체회의는 상오9시,분과위회의는 하오에 개최키로 하는등 4개항을 결정했다.

5개 분과위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맞춰 통일·외교·안보,정무,경제1,경제2,사회·문화분과위 등이다.인수작업해당 부처와 위원은 ▲정원식·박관용·이환의(통일·외교·안보)=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이해구·최병렬·최창윤(정무)=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 법무 총무처 공보처 정무 제1·2 법제처 감사원 ▲유경현·이민섭·장영철(경제1)=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동자 ▲서정화·신경식·양창식(경제2)=농림수산 건설 노동 교통 체신 과기처 ▲김한규·남재희·이재환(사회·문화)=교육 문화 체육청소년 보사 환경처 국가보훈처 등으로 나누었다.

인수위는 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이 첫회의 참석,취임식준비 작업을 강조하자 「필요할 경우 특별분과를 둘수 있도록」한 운영규칙을 통과시킴으로써 분과위를 더 늘릴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김차기대통령은 『취임식 행사는 소외계층의 대표를 포함,가급적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그만큼 취임식준비작업을 인수위의 주요 임무로 부각시킨 셈이다.

이같은 정황들은 인수위가 명실공히 정권인수준비를 위한 실무차원의 기구로 파악하게 하는 대목이다.5일은 자료수집및 회의운영일정등을 위해 활동을 중단하고 6일부터 본격 집무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반증중 하나다.

인수위는 또 이번주부터 각 부처별 업무현황보고를 받은뒤 자문·전문위원과 정부 파견 실무자 등의 도움아래 부처업무의 인수와 인계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신경식인수위대변인은 『부처의 업무현황을 파악하면서 인수위는 김영삼정부가 계속해서 이어가야할 6공정책사업과 여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고쳐야 할 부분을 추려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기정부 조각과 관련,인선자료마련과 더불어 추천권이 인수위에 있느냐는 점이다.정원식위원장을 비롯,인수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위원장은 『조각관련 인사는 아직 예측 불가』라며 『다만 인수위는 차기대통령의 지시에 의거,자료를 만들어 보고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각료에 대한 검토도 포함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이렇게 될 경우 차기대통령의 조각인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 당쪽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김영구사무총장은 『인수위는 말그대로 원만하게 인수작업을 끝내는게 주된 임무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색다른 견해를 조심스럽게 비치고 있다.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으나 『지역성을 강조한 구성으로 볼때 인수위에서 심도있는 인선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게 당내의 지배적 분위기이다.

이와관련,김차기대통령은 『당내외 어느 누구도 앞으로 새로운 정부 구성인사에 대해 추천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나와 깊은 의논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측은 김차기대통령이 『인사문제에 혼선과 잡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이를 인사철학인 「철저한 보안유지」의 재천명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당내인사들은 「분명한 한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 위상제고의 핵심인 인선관련자료 수집및 제출이라는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맡을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그렇지 못하느냐는 김차기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또 인수위의 향후 활동역량 여하가 이를 가늠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