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금융­세제 우대조치 확대/산업구조 「환경친화적」으로 개편

◎대기업­중기 역할분담 여건 조성/해외투자도 선진국수준으로/정부,「신산업정책」 곧 마련

산업의 뿌리인 제조업체의 수익률이 비제조업보다 낮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제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대폭 확대되고 정보처리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과 일반서비스업과의 차별화정책도 강화된다.

특히 세계적인 환경보호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가 환경친화적 구조로 개편된다.

정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정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4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개방화·국제화시대의 신산업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의 개념을 종래 「국가기업」에서 「세계기업」으로 바꾸어 대기업은 세계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조립산업과 대형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토록 하고 중소기업은 이의 보완역할인 핵심부품 개발에 전념하도록 역할분담의 산업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총생산의 0.5%에 불과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선진국수준(5∼10%)으로끌어올리고 첨단산업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기술 사업화촉진법」의 제정과 공업발전법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최적지를 찾아 생산과 판매,기술개발체제를 갖춰나가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부족한 기술과 인적·물적자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투자촉진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이의 하나로 각국의 투자여건과 업종별 전망을 분석해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해 관련제도와 투자환경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환경규제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구조로 개편하고 조립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간 협력관계가 심화되도록 조립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참여도 현행(10%)보다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