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로 가는 길(정근모/과학논평)

◎「전시연구」의 구태를 벗자/문민시대 걸맞게 과학기술계도 거듭나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위에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준 14대 대통령선거가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면서 새 시대의 대한민국이 다가왔음을 강렬하게 일깨워준다.지난 30년의 한 세대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치의 새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정치의 민주화가 큰 진전을 이루면서 여론은 경제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자율과 책임이 병행하는 선진시장 경제체제의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도 시대의 바뀜과 함께 새로운 자세,새로운 의지,새로운 방법으로 이 뜻깊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21세기에는 선진한국을 건설한다는 굳은 목표를 향하여 과학기술계에 주어진 사명을 찾아서 맡은 바 역할을 힘있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자세·의지 필요

지난 30년간의 한국과학기술계는 정부주도형의 상의하달식 의사결정과 정책입안자의 의지가 우선되는 연구개발사업 수행방법을 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일선연구실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의견이나 기술의 실수요자의 평가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지 못했다.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객관적이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과학기술계가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지도와 타성에 빠진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과학성을 상실하고 「행정연구」「전시연구」및 「홍보연구」의 산실로 전락했다고 말할 수 있다.

「행정연구」는 연구사업을 정해진 규정에 맞춰 행정적으로만 미려하게 처리함으로써 과학기술적인 판단이 악화되는 연구를 뜻한다.행정 연구기법에 익숙치 못한 과학기술자들이 이러한 연구조류에 휩싸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그러므로 형식상 잘된 연구사업이라도 내용적으로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소들은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연구소를 막론하고 과학기술자들에게 충분한 연구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치스러운 건물과 고가의 실험기기들에 투자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다.연구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시설을 통해 연구소의 위상을 올리는 「전시연구」는 자칫하면 과학기술연구가 갖고 있는 순수성과 검소성을 퇴색시킬 수 있겠다.

「홍보연구」는 문자 그대로 연구내용보다 과장된 선전과 언론을 동원한 연구소 존재가치의 설득작업이다.국내최고의 성공이라고 발표되는 연구결과가 심심치않게 보도되고 있다.물론 이들 연구결과는 가치가 있다.그러나 「홍보연구」는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론과 정책결정의 방향을 오도할 위험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다.과도한 선전은 불필요하며 정직하고 좋은 연구결과는 바로 수요자들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시간이 가면 자연히 그 가치가 인정받게 마련이다. ○과학성 회복이 급선무

우리 과학기술계는 짧은 성장의 역사속에서 창조성과 자율성이 제한되어 왔다.또한 연구개발의 추진력이 되는 국내 기술수요가 외국기술의 도입에 의해 수시로 차단됨으로써 「행정연구」 「전시연구」 「홍보연구」가 범람했던 것은 과도기적인 병폐였다고 말할 수 있다.어려운 환경속에서 중요한 사업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성된 임기응변적인 대처방안이었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제 「자율과 책임」을 함께 갖추어야 할 새시대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도 근본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하겠고 합리성과 실용성을 충실히 점검하면서 내용있는 과학기술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첫째로 기술관리나 연구관리에 있어서 기술수요자의 판단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즉 수요인출(DEMAND­PULL)에 의한 기술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여기서 수요자라 함은 행정관료도,연구자 자신도 아니다.바로 시장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시장의 시계가 좁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를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수요자에게 긍정적이며 실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단기수요 일변도의 수요자 욕구만을 반영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전시효과를 노리는 연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한 연구자들의 새로운 자세가 촉구된다.둘째로 연구자나 연구소에 자율권을 허용하되 그에 상응하는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예를 들어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한때 거론되었던 이사회의 활성화와 자율결정권한의 부여가 실현되어야 하겠다.형식적인 이사회가 아니고 수요판단을 할 수 있는 이사 전원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운용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아무리 정부출연 연구소라 할지라도 정부가 1백% 재정지원보증을 하는 것은 자생능력을 저해한다.기초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더라도 실수요자와의 접촉을 통한 위탁연구가 연구소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기업연구소들도 마찬가지이다.모기업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연구소의 책임있는 운영이 가능해진다.지난 시대에서는 어려운 제안이었으나 이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새 시대이므로 과학기술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시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기술자립과 기술도입을 조화시키는 중간기술발전전략(MID­ENTRYSTRATEGY)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장수요와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연구하고 실제화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전략은 우리나라와 같은 신생공업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전략이 되겠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새 시대에 걸맞는 정책대안을 찾아 과학기술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거듭나는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그래야 명실공히 새 시대의 주역으로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아주대석좌교수·고등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