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대상황에서의 남북관계/서울신문사정경문화연대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는 새로운 문민정부출범과 동북아의 신질서태동을 앞두고 남북대화의 전망과 이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질서재편 움직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등을 점검하는 대토론회를 28일 하오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새 시대상황에서의 남북관계」를 큰 테마로 한 통일원후원의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남북대화의 향후 전망」(이동복고위급회담대표)과 「동북아질서와 한반도­93년의 전망」(정용길동국대교수)주제의 요지를 정리한다.

◎남북대화의 향후전망 이동복 고위급회담 대표/서울∼평양대화채널 바뀔 가능성/경제난 등 북의 내부정리 시간걸려/재대좌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듯

고위급회담형태로 지난 2년간 진행돼온 남북대화가 북측의 거부로 중단되고 있다.현재로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가 93팀스피리트 훈련이 종료되고 한국과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4월말 이후에 가서 재개될 것이란 견해가 유력하다.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내외정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의 타개를 위해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이란 가정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북한은 지금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최대의 국제적 고립위기를 맞고 있으며 왜곡된 자원배분과 계획경제 및 통제사회 특유의 생산의욕 상실로 경제 또한 회복 불능의 침체상태에 빠져있다.이같은 절박한 상황은 북으로하여금 결국 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의 조선」논리 고수

지난 11일 단행된 북한의 개각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의 신호로 해석되는 이번 요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를 담당해온 김달현을 남북경협의 전면에서 후퇴시키고 「노동당 재정경리부 39호실」산하에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라는 기구를 신설,남북경협문제를 전담시키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정부간의 관계로 발전시키기보다는 당을 창구로 내세워 「하나의 조선」논리 고수,「두개의 국가」을 수용치 않겠다는 종래 입장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북의 입장은 남북경협에 적용될 법령의 운용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북한은 지난 84년 제정한 「합영법」에서 합영허용대상을 「외국인 및 재일조선 상공인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 한정함으로써 한국인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었다.북한은 또 지난 10월 제정·공포한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합영법」과는 달리 대북투자허용대상을 외국인과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로 규정,한국인에게도 대북투자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듯 했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다.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역」은 「조선반도와 그에 인접한 연안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또한 북한은 북한지역을 반드시 공화국 북반부로 표기함으로써 공화국 표현은 곧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개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요컨대 북한이 사용하는 공화국 표현은 한반도 전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외국인 투자법」도 「합영법」이나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에게는 대북투자 허용대상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치 않고 있다.이는 결국 북한이 여전히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남북대화가 갖는 한계성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목표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의문과도 연관된다.북한은 그동안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를 타결했지만 이는 주어진 시점에서 합의서가 타결됐다는 사실이 필요해서 했을 뿐 합의서 내용을 실천에 옮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일괄합의·동시실천 ▲원칙·규칙·세칙에 대한 논쟁 ▲전제조건 놀음 등 일련의 행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결국 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서 채택은 개혁과 개방을 수용하겠다는 의도보다는 대일·대미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극복을 꾀하면서 남한사회의 민주화 분위기를 통일 열기에 편승시켜 남한을 흔들려는데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 난국을 타개키 위한 개혁·개방수용문제와 관련,최근 북한권력 구조내부에 갈등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그렇지만 이 갈등구조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상부구조에서는 여전히 체제유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따라서 개혁엔 어느 정도 신축성을 띠고 있지만 개방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이같은 북한의 수직적 갈등구조 아래서는 남북대화가 진행되더라도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고위급회담 재개시기를 내년 4월이후로 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서울과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선다해도 북한내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방엔 아직도 부정적

결국 현재 중단되고 있는 고위급회담의 재개시기는 핵을 비롯한 몇가지 현안들에 관한 북측의 새로운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따라서 대화재개는 내년 4월보다는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화가 다시 이어질 경우 그동안 진행돼온 고위급회담과는 다른 형태의 대화로 바뀌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남북대화가 동면기에 들어선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의의에 관한 문제이다.고위급회담의 중단은 당연히 이들 합의서의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7·4남북공동성명의 재판으로 이들 합의서의 효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러나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그 내용의 충실성 면에서 7·4남북공동성명과는 비교될 수 없다.내용면에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당초 남측이 제시한 안을 90% 이상 수용하고 있다.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장전으로 체제나 내용면에서 지난 72년 동서독간에 체결된 양독기본조약을 능가하는 문서인 것이다.

1215년 영국의 왕실과 귀족 지주간 납세방법에 관한 타협의 소산이었던 대헌장은 영국헌법의 기초가 된 기본장전이었다.그러나 그 내용의 해석을 둘러 싼 의견차이로 4백년이 지난 1648년 「권리장전」 성립때 가서야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됐다.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도 남북이 동상이몽 관계에 있는 동안은 그 내용의 해석을 놓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견해차이의 지속은 이행의 지연으로 연결될 것 또한 분명하다.이 문제는 북한이「하나의 조선」이라는 허구의 논리에서 벗어 날 때 해결될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현실이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이행·실천될 때까지 4백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정용길 동국대교수/질서재편 통일에 도움되게 유도/남북교류 일환 지역경협체 추진/「다자안보」 논의때는 군비통제 중시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동·서 양극체제를 이루었던 냉전시대는 사라지고 이른바 신세계질서가 도래했다.이같은 질서변화는 미국과 러시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켰고 이러한 국제질서는 다시 이보다 하위체계인 동북아의 정치질서에도 변화를 가져 오게 했다.즉 동북아에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대국이 쌍무관계를 통해 다양하게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고 있고 남북한도 동북아의 질서변화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북아 질서 수립에 중요한 변수는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분담에 따른 파장 ▲이들을 견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한반도의 남북한관계가 빚어내는일들이다.

먼저 신동북아 질서의 형성은 미국과 일본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본다.미국의 클린턴 새 대통령당선자는 탈냉전시대에서도 대외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지금 미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다.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안보지원으로 경제대국을 이룩한 일본에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일본은 지난 6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오명을 씻어 버리게 되었고 대량의 플루토늄을 프랑스로부터 들여와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신동북아질서 형성에서 일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지금 막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은 결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무시할 수 없다.러시아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없이 시베리아 개발에 성공할 수 없으며 한국도 일본의 기술이전 문제를 안고 있다.북한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그러므로 신동북아 질서는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영향력을의식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키 위해 북한·일본 수교에 앞서 한국과 수교했다고 볼 수 있다.

○일의 역할이 중요변수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크게 두가지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유로 인한 정치 및 안보차원의 이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는 불안과 갈등의 근원이 단일적이지 못해 새로운 질서형성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다자적안보협력체를 구성하자는 제의들이 잇따르고 있다.이미 러시아는 지난 69년 브레즈네프가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제안한데 이어 고르바초프도 다자적안보협의체제와 유사한 형태의 제의를 했었다.85년 범아시아안보 포럼을 시점으로 86년 블라디보스토크선언,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 그리고 91년 일본국회연설 등이 그 예이다.이와같이 4강 가운데 러시아가 다자적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온 이유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해군 및 전략무기의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은 이미노태우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의회의안을 내 남북한과 4강이 참석한바 있다.이와같이 동북아에서 다자적안보협력체제가 모색되는 이유는 냉전이후 지역안보 전망의 불확실성과 국제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블록화 경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역할을 충격없이 조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동북아는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국가들의 이질성과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다자적안보체제가 구조화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구조화되더라도 이미 기초가 다져진 미일안보협력체게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신동북아 질서구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자적 안보협력체제 구상에 임할 때 특히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군비통제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그러한 협력체제는 분명히 한반도의 통일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탈냉전구조 아래서는 군사력의 한계효용과 상호의존성의 증가때문에 대규모 군사력에 의한 전쟁 대신에 경제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특히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각국들은 시장개방압력·보호무역·관세장벽 등을 국내정치의 중요한 과제로 삼으며 인근 국가들끼리 블록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과 북미주에서의 경제블록화에 자극받은 아태지역국가들도 안보문제와는 다르게 경제협력을 다변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의체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즉 89년엔 12개국이 아태경제협력 각료회담을 출범시켰고 91년 서울회의에서는 중국 대만 및 홍콩이 가세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키로 했다.그러나 동북아에서의 지역경제협력문제는 일부국가의 사회주의체제 고수와 심한 경제수준 및 기술격차로 그 실현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통일 당사자주도 철칙

하지만 한국은 다국적경협의 실시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첩경임을 인식,동북아 경협체 구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신동북아 질서구축의 관건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동북아에서의 진정한 냉전체제 종식은 냉전의 산물인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의미한다.한반도통일은 분단 당사국인 남북한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다.고위급회담은 중단됐고 주변국가들도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냉전체제에서는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가 단선적이고 선명하였지만 이제는 그것도 복잡 다기하다.또 그것은 한반도와 미·일·중·러 4강과의 관계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 각각의 4강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예측불가능하다.

최근 한반도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다는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지금까지 한반도는 어느 한 세력에 기울어져 있을땐 다른 세력들의 간섭이 반드시 따랐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먼저 접근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은 남북간 신뢰구축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는 있으나 이미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채택·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를 착실히 이행,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평화공존을 정착시키면 통일기반은 다져질 것으로 본다.그래야만 동북아에도 비로서 신질서가 도래할 것이다.<정리=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