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전략 국제화 절실/산기협,경제블록화대책 백서발간

◎설계·재료·장비제조 등 핵심부문 취약/컨소시엄참여통한 지분확보 바람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및 경제블록화 추구움직임에 맞서 기술개발능력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전략의 국제화와 기술개발 주체간의 신사고적 상호협동,연구개발,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등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회장 강신호)가 최근 발간한 92년판 산업기술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산기술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핵심적인 설계기술등의 원천기술은 매우 취약,세계3위 품목인 반도체기술에 있어서도 핵심기술자립도는 설계기술 40%,재료기술 10%,장비제조기술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일부 첨단기술 능력과 잠재력이 확보된 경우 선진기업의 공동기술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경우 선별적 국제화 전략으로 국내산업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되 「투자지분 만큼의 분배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본참여만이 아닌 인적 참여,1개기업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러시아·중국의 자유경제 표방으로 새로운 협력구도가 창출되고 있는 동북아의 기술협력은 한국의 자본·산업기술력과 북한의 저임노동력의 결합형태와 중국의 첨단분야와 한국의 생산·조업기술의 교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업계·정부출연연구소·대학연구인력의 상호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주체별 기능을 정립,민간업계는 기존제품의 개량,첨단기술의 활용,신공정혁신등 수요 지향적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미래지향적 기술을 개발,우리기술의 원천성을 확보하며 이공계 대학은 기초과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적됐으며 이후 산·학·연 협동 개발활성화를 위해 인력교류를 통한 신뢰구축,협동연구 촉진센터 설치운영등이 제안됐다.

이밖에도 백서는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확고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위해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 법에는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제도 명문화,인력확보및 공급방안,개발제품의 시장진출 지원전략등이 포함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