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열풍 외자유치에 적극적(변화하는 베트남:2)

◎투자법규 5년새 8백여건 개정/외국기업들엔 세제 등 각종특혜/대만·홍콩업체 벌써부터 사옥구입 경쟁

『베트남사람들은 고치고 바꾸는 데는 참으로 열심입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호치민 무역관장 조영복씨(45)의 말은 베트남 정부의 개혁의지를 한마디로 설명해준다.

조관장에 따르면 베트남정부가 88년부터 고친 외환관리법,은행법등 외국인투자관련법규는 모두 8백여건.

한마디로 베트남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들조차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제 각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베트남이 지향하는 체제는 싱가포르식.자본주의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라고 꼬집어 말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적 자본주의(Socialistic Capitalism)또는 자본주의적 사회주의(Capitalistic Socialism)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베트남정부는 이광요 전싱가포르수상을 국가경제고문으로 초빙하려고도 했다.

베트남의 개혁은 주로 외국 자본의 유치를 확대하려는 쪽에집중되고 있다.

2주일전 「도이모이」이후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베트남국회는 법률 개정,특히 투자법을 고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87년이후 5년만에 개정된 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연한을 현행20년에서 50년이상 70년까지로 확대하고 ▲외국기업의 베트남 사기업과의 직접 접촉을 허용하며 ▲외국기업의 베트남내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건설 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해 건설(Building)운영(Operation)양도(Transfer)등 BOT를 투자법에 명시하고 ▲1백%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세제상의 특전을 제공하며 ▲수출가공지대(ExportingProessingZone)에 관한 법률을 투자법에 포함시켜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베트남의 이같은 대대적인 투자법 개정은 내년초 클린턴행정부의 출범 직후로 예상되는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Embargo)해제와 오는 2000년까지 무관세를 목표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기업은 물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투자를 꺼려왔던 일본등 서방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이다.

베트남은 또 지난 4월 헌법개정을 통해 투자허가를 받은 외국기업에 대해 주택및 건물의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부동산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및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은 임대수입 가운데 국가에 내는 판매세와 소득세 명목의 25%,계약수수료조로 대외용역회사(FCS)에 내는 6%를 제외한 69%를 소유주가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베트남 투자규모에 있어 1.2위를 다투는 대만과 홍콩기업들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현재 3백여개에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호치민과 하노이의 건물을 구입,수리에 한창이다.

그러나 베트남정부의 이같은 개혁 노력은 아직까지는 외국기업들이 볼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외국기업들이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것은 투자법가운데 「합작지분에 관계없이 대소업무의 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에 따른다」는 규정이다.

외국기업이 아무리많은 액수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소주주에 지나지 않는 베트남측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베트남정부는 이 부분이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의 논리를 허용할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개정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조관장은 『지난 12월 시작한 5년 임기의 국회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법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조관장은 또 『내년초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돼 미국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베트남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굴복,좀더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각종 법률을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하노이=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