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경제 고통분담 각오해야(사설)

정부가 발표한 93년도 경제운용방향은 안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지난 2년동안 추진해온 안정화시책을 내년에 정착시키고 경쟁력강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경제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해에도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가려는데 반해 경제계는 경기부양을 요구하고 있다.경제계는 정부의 안정화시책을 다이어트에 비유,장기간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탈수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비롯해 부분적으로 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면에서 안정기조를 허물어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생각이다.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순환론적인 요인만으로 파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경쟁력 약화와 기술의 상대적 낙후등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안정기조의 유지시책을 포기하고 부양쪽으로 가자는 것은 당장의 고통을 피해보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안정기조는 단기적인 고통이 따르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은 물론 가계등 국민경제 전체의 체질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다.80년대 후반의 흑자경제는 80년대 중반까지 국민 각자가 고통의 분담을 통해 다져놓은 안정기반의 소산이었다.

내년 한해만 안정기조의 유지에 따른 진통을 각 경제주체들이 감내한다면 우리 경제는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본다.정부가 내년을 안정기조 정착의 해로 정하고 있는 연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그렇지 않고 그동안 애써 쌓아올린 「안정의 탑」을 허물어뜨린다면 우리경제는 도약이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93년도의 두번째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산업경쟁력강화문제는 정부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자세이다.국내기업들은 올해 경기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등 때문에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강화의 근본인 시설투자를 미루어 왔다.새 정부의 경제시책이 밝혀질때까지 기업의 관망자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새 정부는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빨리 제거,기업의 투자심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것이다.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은 새 정부가 「깨끗한 정부」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음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또 정부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새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를 취할게 분명하다.

내년도 기업환경은 올해보다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투자여건은 물론 노사문제 역시 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기업들은 모처럼의 투자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