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5%내 억제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철저한 총수요관리를 통한 안정기조 정착에 두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와 경제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가용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키로 했다.이를 통해 6∼7%의 성장을 달성하고 국제수지 적자를 30억달러 수준으로 개선하며,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비슷한 4∼5% 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3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28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경제운용방향은 김영삼 대통령당선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나 새정부 출범 이후 상당부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부문은 올해의 18% 선보다 낮은 13∼17% 선에서 중앙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용하며,1·2금융권의 대출금리와 2년이상 수신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금리자유화를 상반기중에 실시키로 했다.

임금은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전 산업의 명목적인 평균 임금인상율이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향상 범위인 9% 대를 넘지 않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총액기준 3% 범위(호봉포함 5%)에서 인상토록 하고 고임금 업종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키로 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책과 관련,외화대출을 한도없이 수요가 있는만큼 무제한 공급하고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도 1조원의 한도가 소진될 경우 더 늘릴 방침이다.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기업들이 싼 금리의 외자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고 현행 여신관리규정상 신규투자시 부과하는 1백∼6백%의 자구노력 의무를 1백∼2백%로 낮추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